작은 권리찾기/전문가 의견

분양계약자 보호 태만 손해배상 마땅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사례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모델하우스 주 변에는 늘 분양받을 사람들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시업자, 실내장식업 자, 열쇄업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입주예정자들이 막연히 분양회사만 믿고 지정업체라고 주장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돈만 떼이는 사고 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분양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우선 ‘지정업체’라는 것이 업자의 허위광고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분양회사가 정말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업자의 새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만 으로 곧장 분양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례에서처럼 새시업체가 모델하우스 안에서 분양회사와 책상을 나란히하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지정업체라는 설명을 했 으며, 무엇보다도 분양회사 직원과 경비 20여명이 지켜보면서도 만류하거 나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분양회 사는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아파트를 공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시업체 등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델하 우스 내에서 지정업체 운운하며 분양계약자들을 속이려 할 때 이를 방지 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은 분양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근거로 분양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장소영/ 작은권리찾기운동 상근간사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