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계급갈등 조정은 첫번째 과제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무언가 바뀌지 않 겠는가 하는 기대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40여년 동안 정치적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점에 의해 증폭되어 있기도 하다.

새 정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본적으로 세가지로 집약된다. 민족갈등, 지역갈등, 계급갈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당장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라는 외세통제 아래 경제위기를 풀어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IM F협약은 우리 경제를 미국·일본 등 선진국 독점자본이 추구하는 자유시 장경제원리에 복종시키는 데 집중돼 있다. 새 정권의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외 의존을 구조적 특성으로 하면서 외부 지원에 목을 매야 하는 우리 경제현실에 비추어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당장 새 정권은 IMF협약을 지켜야 한다. 이는 곧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 핵심은 대량 실업과 국민 전체에 걸친 생활 압박이다. 노동자세력의 저항을 부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새 정권의 첫 과제는 노동계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다 . 계급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하느냐의 문제다. 이 점은 김영삼 정 권이 노사관계 개혁을 마지막 과제로 설정한 것과 정반대다.

새 대통령의 노동분야 주요정책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살리며 동시에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 야 한다’는 관점에 서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을 국제수준에 맞게 고치고 노조정치활동도 허용하며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도 자율협 상에 맡긴다고 공약했다.

이 정책의 틀은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앞 순위에 뒀다는 점에서 자본 을 중심에 둔 시장경쟁논리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문제 에 관한 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정통하고, 평 소 그의 주장은 노동자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내부에 상당한 정도의 지지세력도 지니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책연합 대상으로 그를 지목한 것이나 자체 후보를 낸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그를 지지 했다는 얘기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국가와 노동 사이에 전통적인 대립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평가대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다. 현실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도높게 강요하고 있다. 온 지구를 휩쓸고 있는 신보수주의 흐름과 IMF통제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 다. 게다가 재벌그룹 등 상당수 사용자들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IMF관리체제를 이용해 노동쪽을 벼랑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마저 준다. 김대중 정권의 바탕에 배어 있는 보수적 성향도 밝은 전망을 어렵게 하는 또 한가지 이유다.

싫든 좋든 간에 재벌의 경쟁력 강화논리는 경제위기 탈출을 최우선 목표 로 하는 새 정권을 크게 압박할 것이다. 이는 정리해고 유예와 임금 동결 이라는 공약이 국민의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IMF에 정리해고제 도 입을 약속한 것에서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자긍심 및 권익 향상,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새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분명히 어긋난다.

이 점에서 새 정권은 출발 전부터 중대한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리 쉬워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동쪽 을 정책결정의 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필요하다. 노동자를 경영 의 주체로서 인정해 참여시키는 경영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동 시에 노사관계의 제도·법률 관행을 정비하고 개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 다. 그래야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권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통치경험이 거의 없고 보수 기득권층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많은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좌절되거나 애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새 정권은 자신이 걸 었던 노사관계 공약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 다. 그래야 개혁이 중도에 좌초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