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정치/보스정치 날려버려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평소 “정치는 악이 아니라 예술”, “정치는 진 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라고 했다. 사회 통합과 조정 활동을 하는 정치 의 기능과 가능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

‘3권분립’기본부터 지키자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치가 보여준 모습은 사실 ‘예술’이나 ‘연꽃’과 는 거리가 멀었다. 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일상적인 정치는 상 대방 말꼬리잡기와 훼방놓기, 헐뜯기가 주업무로 보일 정도로 정쟁 일변 도였다. 또 정치인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정치’보다는 ‘통치’를 좋아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행위이지만 통치는 상대가 없 이 다만 대상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통치는 정치권에 늘 일탈 과 파문을 불러왔다.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여야간에 잘 협의하다가 도 청와대의 지침이 내려지면 협상 테이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힘에 의 한 밀어붙이기 즉, 날치기가 감행됐다.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왜곡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3 권을 현실적으로 모두 장악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대통령의 우위와 독 주는 독재정권뿐 아니라 이른바 문민정부에서도 계속됐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열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선임 과정이다. 국회의장을 의원들이 선출하지 않고 집권당의 총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국회의원들이 형식상 투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부에 대한 국민 즉,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 다.

대통령과 정부 우위의 풍토에서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로 전락하기 쉽다. 14대 국회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5백81건 의 법률안 가운데 92%인 5백37건이 가결 통과된 데 비해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3백21건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37%인 1백19건만 통과됐을 뿐이 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이 다변화되고 있는 21세기에는 부적당하며 ,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 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입법과 사법부에 제대로 나눠주는 것이 야말로 정치구조조정의 일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권 분립은 현재 제도보다는 관행이나 의식에 문제가 더 크다. 제도가 잘못되고 미비하기 보다는 제도를 힘있는 사람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국회 연중무휴 추진해야

이런 점에서 김 당선자가 당선 직후 보여준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12월23일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에 이어 24일 국민신당 이인제 고문을 야당 당사로 직접 찾아가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경쟁자를 만나 대화하고 협력을 ‘부탁’한 예는 과거에 없었다. 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낮출 때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자 세라고 하겠다. 특히 여소야대 구도 속에 정치를 해야하는 김 당선자의 집권 시대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연세대 허영 교수는 “새 대통령이 김영삼 정권 처럼 인위적으로 국회 구도를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개편하려는 유혹 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다수당인 야당을 상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펴나 가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말했 다.

새로운 정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의식의 개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물론 아니다. 21세기 사회의 다양화에 맞는 새 패러다임의 창조없이는 불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의 새 틀은 정치가 특정인의 권력투쟁 수단에서 벗 어나 수요자 즉, 국민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상지대 정대화 교 수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보스 중심의 1인 정당체제로 보스의 권력장 악을 위해 모든 활동이 이뤄져왔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정치 본래의 구실을 찾아 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에게 봉사하 는 정치, 서비스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는 국회의 상설화 이다. 현재 우리 헌법에는 1년에 정기국회 1백일, 임시국회가 1회 30일로 정해져 있다. 물론 임시국회 횟수에 제한이 없어 형식상으로는 여야가 합 의만 하면 언제든지 국회가 열리게 돼 있다. 그러나 제헌국회 이래 본회 의 개회일수는 연평균 81일에 불과하다. 14대 국회때는 연평균 고작 42일 에 그쳤다. 상임위는 81년 이래 한개 상임위당 연평균 20일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다. 연중 무휴로 국회가 열리는 영국이나 상원 본회의 일수가 1 년에 1백83일, 하원 1백64일에 이르는 미국 등 서구에 비해 국회 활동 일 수가 턱없이 적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지역구 경조사에 신경쓸 여 유가 없도록 국회의 연중 무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언제까지 거수기가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 특히 국가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를 특별위원회로 할 것이 아 니라 상임위로 상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회의도 이 부분을 이미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회의 활성화는 시간 연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권력 투 쟁의 장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풀고 국가 정책을 개발 검토하는 명실상 부한 정책실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우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 다. 우리는 정당 정치가 잘못 정착되면서 의원들이 단순한 거수기에 불과 한 때가 많았다. 경기도 출신의 한나라당 초선인 ㄱ의원은 “본회의에 올 라온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투표할 때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잘 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론에 따라 찬성해야할 때는 국민들에게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96년 말 노동법 날치기 파동 때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들이 새벽에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와 법안을 통과시켜 나 라를 혼란으로 빠뜨린 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점에서 의원들이 당론 과 상관없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교차투표제’가 우리 국회에 서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회의 뿌리는 정당이다. 정당의 개혁, 즉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의회의 제자리찾기도 쉽지 않다. 우리 정당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치적 신 념이나 노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형성돼왔다는 점이다. 1인 보스 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해온 것이다. 과거 집권당은 총재가 바뀌면 정당의 이름이 바뀔 정도로 1인 정당 형태를 띠었으며, 이런 점에서는 과 거 야당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양김씨를 중심으로 정당이 갈라지고 합쳐 지고를 거듭했다. 14대 국회의 경우 지역구로 당선된 2백37명의 의원 가 운데 1백30명이 한번 이상 당적을 변경했다. 정당의 이러한 전근대성과 취약성은 붕당정치, 패거리정치의 기본 바탕이다. 정당의 근대화는 현재 지역과 실력자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정당을 이념과 색깔에 따라 헤쳐모 이게 하는 ‘정당 파괴’를 통한 정치질서의 재창조가 가장 근본적인 처 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인위적인 재편으로 부작용과 무리수 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당의 헤쳐모여보다는 정당 운영의 민주화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 을 모은다.

정당조직 축소, 지구당 폐지할 수도

당수 중심의 중앙당 운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수의 권한을 우선 분산 시켜야 한다. 각종 선거 후보자 선임을 현재처럼 당수가 지명하는 방식의 당수 공천제에서 당원들이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제로 바꾸는 것은 정당 민주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김 당선자도 선거 전에 분명히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12월7일 텔레비전 2차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공 천도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결정해 완전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룡처럼 비대해진 정당 조직을 평시에는 ‘휴면조직’으로 전 환하는 문제도 한국정치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국회의원 이 지구당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한달에 적어도 2천만∼3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각 동별로 있는 협의회장에 통별 책임자 심지어 반 책까지 상시조직화돼 있어 지구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상시 ‘관리’해 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고비용 정치의 주요 원인이다. 과감하게 정당 조직을 축소하고 지구당 조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이다 .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때 가능하다. 각 분야에서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사들에게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이들 을 받아들일 때 정치가 썩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전국구 의원 제도를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할애하는 것은 물론 현재 정치적 색깔 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기존 정당과는 다른 진보적인 세력을 기존체제로 편입시키는 일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몫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하대 정영태 교수는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후보가 받은 1.2%는 의미있는 수치”라며 “새 정부의 정당정치 체제가 집권당과 야당, 진보 정당의 3자가 정립되는 것이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가 공약한 주요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 6월 한 토론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두가지 방안을 밝혔다. 참여의 정치와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 그것이다. 그는 “21세기는 이제 대의정치로부터 직접 정치, 참여의 정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 민과의 대화와 지방자치의 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깨끗한 정치 에 대해서는 “돈 안 드는 정치,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정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구정치가 청산되고 새 정치가 이뤄질 수는 없다. 새 정부에서 도 정치개혁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 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이른바 3김이 지배하는 정당이 온존하고 있고, 새 집권당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정치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평생 정치 적 민주화를 위해 애써온 철저한 민주주의자인 김 당선자가 이 과제를 얼 마나 이룰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함께 주목하고 있다.

김종철 기자

도움준 분들:김윤환(한나라당 의원) 김원길·한화갑(국민회의 의원) 김무 성·김문수(한나라당 의원) 강경식(무소속 의원) 정영태(인하대 교수) 정 대화(상지대 교수) 허영(연세대 교수) 정범구(텔레비전 토론 사회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