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남아공에서 배운다

상황은 다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집권 뒤부 터 흑인과 백인간의 오랜 인종갈등을 딛고 국가재건을 하고 있다. 그 방 향과 정책이 집약된 게 바로 ‘재건발전강령’(RDP)이다. 경제·사회·문 화·교육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RDP의 기본정신은 민중 주도의 원칙 아래 성장과 재분배를 통합하는 것이다.

RDP의 집행에는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 자단체들이 적극 참여한다. 그 핵심기구는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네드 락)이다. 여기에는 노·사·정 3자로 이뤄진 노동시장위원회·무역산업위 원회 및 공공재정 및 통화정책위원회가 있고, 광범위한 비정부기구도 참 여하는 개발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집단간의 동의 와 합의를 이끌어낸다.

특히 남아공노조회의(코사투)를 비롯한 노조들은 ‘참여를 통한 개혁’을 내걸고 이 기구들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용자단체들이 경제규제 완화, 재정적자 대폭적인 감축, 신속한 민영화, 법인세 인하, 이중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발표하자, 남아공노조회의는 ‘사회적 형평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문건을 발표해 타협을 이끌어냈다. 같은해 2월 노·사 ·정이 “구조조정이 고용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 과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정책들은 반드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국 가기본협약(NFA)을 맺은 것이다.

RDP와 네드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먼저 앞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전하려면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재건 및 사회통합정책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 정부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무작정 미루는 것이 아니라 , 노사와 함께 당면한 ‘액션플랜’과 장기적인 산업·노동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준상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