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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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금융시장에서 대외지불유예 또는 중지에 대한 위기감이 고 조되고 있는데도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연내에 4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금융개혁법안 등 각종 개혁조처가 조속히 추진돼 외국투자자 들의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개선된다면 외환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는 주 장을 펴고 있다. 일부 재경원 간부들은 금융기관과 언론에 대해 정부정책 을 믿지 않고 실상을 왜곡·과장해 위기를 부추긴다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재경원은 “지난 10일 현재 2백6억달러(IMF 1차 지원금 55억달러 포함)인 전체 외환보유고 가운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외환보유고는 1백억달 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오는 18일 국제통화기금 이 35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40억달러가 지원되면 전체 가용 외환보유고는 1백75억달러로 늘어나게 돼 국내 금융 기관이 연내 상환해야 할 단기부채 최고 규모인 1백63억달러를 충당하고 도 남는다는 것이다.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한 간부는 12월12일 “만기가 1년 미만인 우리나라 의 단기외채는 6백여억달러로 일부의 1천억달러를 넘는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이 단기부채에는 기업들이 직접 빌린 외채도 포함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빌린 자금은 수출선수금 등으 로 받은 달러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처럼 현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면서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와 채권시장 개방 확대로 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극복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실상을 숨긴 채 정책대응에 실 기해 위기를 증폭시킨 재경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 고 꼬집었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12월25일 제 1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