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은폐된 ‘근본적 원인’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의향서는 함께 제출되는 한국경 제계획각서가 현재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이 이 행할 정책들은 이 근본적 원인들을 다룬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각서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각서 제7항), 특히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각서 제6항)이다.

국제적 투기자본 4경2천7백조원

각서에 담겨 있는 ‘정책기조’와 세부(細部)에 걸친 정책은 그러한 원인 인식에 근거한 것인데, 그 핵심 내용은 통화 및 재정의 긴축,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 그리고 자본 및 상품시장의 개방·자유화의 가속 화 등이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임도 물론 밝히고(제38항) 있다.

IMF가 강요하고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이들 합의내용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여기서 새삼 논의할 여유가 없다. 다만, 비록 ‘12·3 국치’(國恥)니 ‘ 경제신탁통치’니 하는 등의 노예적 언어로서이긴 하지만, 그것이 널리 논의되고 있는 데에서 위안을 찾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의 외환·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과연 ‘한국경제의’ 구 조적 취약점에 있는 것일까? 혹시 그 근본원인은 은폐된 채 한국경제가, 그리하여 그 민중의 생활이 더욱더 위기에 노출되게 된 것은 아닐까?

실제 이들 문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논의에서도 위기의 진정한 원인 은 대체로 은폐되거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진정한 원인은 세계적 규모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순전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자본거래가 하루에 1조달러(약 1천2백20조원)를 넘고, 국제적 투기자본인 헷지펀드(h edge funds) 규모가 94년 말 현재 20조 내지 35조달러(약 2경4천4백조 내 지 4경2천7백조원)로 추정되었다. 세계 최대 부국인 미국의 94년도 국내 총생산은 약 6조달러, 당시 세계 각국의 외환준비금 총액은 1조달러 이하 에 ‘불과’했다. 투기적 화폐·금융자본이 이렇게 거대화하는 것은 증대 하는 화폐자본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결과인데, 이는 생산 및 유통부문에서도 이미 과잉생산·과잉축적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말한다 .

자본주의적 경제위기의 원인은 실로 이러한 과잉생산·과잉축적이어서, 예컨대 한보의 파산이나 기아의 부도는 무릇 철강 및 자동차의 절대적 과 잉생산이 그 근본원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생산·과잉축적의 추동력 은 자본주의 경제에 불가피한 죽고살기식의 경쟁인데, 과잉생산은 경쟁을 격화시키고 격화된 경쟁은 다시 과잉생산을 심화시키는 식으로, 원인이 결과를 낳고 다시 결과가 원인이 되면서 파국으로 내달린다. 그것이 자본 주의적 생산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요 역사이다.

그리하여, 지금 한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여 IMF 등이 그 근본적 원인을 이들 나라의 금융·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찾는 것은 사실은 위기의 형태에 기대어 그 원인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것이다.

동남아나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이 거대화한 국 제투기자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 온 동남 아나 한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다. 매년 천수백억달러의 수지 흑 자를 기록하는 일본도 이미 수년 전부터 위기에 빠져 대형 금융기관들이 속속 도산해 왔다. 드디어 최근에는 업계 4대 증권회사의 하나인 야마이 치증권(山一證券)과 10대 시중은행의 하나인 호카이도타쿠쇼쿠은행(北海島拓植銀行) 등이 파산하면서 전국이 더욱더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져 들 어가고 있다. 유럽도 이미 90년대 초부터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아시아의 위기가 전염’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주로 정보화혁명을 주도한 탓에 유독 수년째 호황의 극을 달리고 있는 미국도 언제 엄습할지 모를 공황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하순의 홍콩 증시 폭 락은 뉴욕을 포함 세계 주요 증시의 폭락을 동반하면서 파국적 ‘대공황 ’의 악몽을 새삼 상기시켰다. 이들 모두는 자본의 과잉축적·과잉생산이 아니고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사태들이다.

자본주의 파국은 어디까지 갈까

동남아나 한국에서의 위기가, 그리고 95년의 멕시코의 위기가 외환위기로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였다. 한국에서는 특히 지난해 후반부터 확대된,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완화가 단기외채의 급증과 금융기관 부실화의 직접적 계기였다. 그런데도 이번에 IMF가 강요한 정책기조는 금융·자본시장의 더욱 급속한 전면 자유화이다 . 옮기기 좀 민망하지만, 캐나다의 한 교수는 인터넷상에 ‘팬티까지 홀 랑 벗은 꼴’(pants down)이라고 평할 정도이다. 앞으로 한국경제, 따라 서 한국의 민중생활이 얼마나 철저하게 국제투기자본의 자의(恣意)와 자 비에 내맡겨질 것인가를 짐작케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민중이 겪을 신초는,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다고 하더라도 , 다가올 대공황에서 자본주의 그것이 겪을 파국에 비하면 사실 비본질적 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