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대한민국 부도 유예

(사진/텅빈 환전창구.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해 올 부실기업 정리와 금융산업 개편으로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스탠바이 크레딧(대기성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다만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 하는 국민 정서가 있으니 지원과정에서 이를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 라.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은 괜찮다고 보는 당신네들의 시각도 다시 한번 언급됐으면 한다.”

거시지표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까지 간섭

지난 11월21일 밤 11시를 조금 넘은 시각.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집무실에서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이런 요지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통화는 15 분여 만에 끝났지만, 이 짧은 통화가 한국경제의 앞날에 드리울 그림자는 길고도 넓을 게 분명해 보인다. 최소한 앞으로 3∼4년간은 이 그림자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물론 관리들 사이에서도 “이제 경제신탁 통치를 받게 됐다”거나 “경제주권을 잃게 됐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

따지고 보면 구제금융 요청이란, 국제통화기금의 돈을 몇년간만 빌려쓰자 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식 회원국이니, 어려울 때 이 기구의 규약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치 욕스러우며, 한국경제가 무어 그리 대단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일까?

문제는 국제통화기금이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자 금지원에는 조건이 붙는다. 그네들 말로 컨디셔낼리티, 우리 말로 자금지 원 조건 또는 이행조건이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이 중단된 다. 자금지원이 없으면 당장 대외결제를 못하는 처지에선, 국제통화기금 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새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멕시코 타이 인도네시 아 등 3개국의 사례를 보면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은 어느 정도 정형화 돼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적자 등 거시지표의 목표를 제 시하고, 이를 해당국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도 종합 경제운영계획에서부터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사항을 수용 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재정규모를 줄여라”, “세율을 올려라”, “외환보 유액은 얼마로 유지하라”는 등 시시콜콜한 정책개입을 하게 된다. 국제 통화기금은 타이 정부에 대해 42개 금융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도록 했고 ,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국민차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런 예에서 보듯 국제통화기금은 자금지원 대상국가에 대해 단순히 거시 지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부실기업 정리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특정 금 융기관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은 바로 이런 자금지원 조건을 통로로 한국경제 에 영향을 준다.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게 된 데서 연유하는 굴욕감보다는 , 오히려 국제통화기금 지원자금에 따라 들어오는 조건의 이행의무가 더 큰 문제가 될지 모른다.

금융빅뱅과 구조조정 동시에 온다

(사진/지난 23일 구제금융 실무협상을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IMF 실무진 )

예상되는 요구조건으로는 우선 성장률 하향조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의 최근 외환위기가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경상적자 를 줄이기 위해 성장률을 낮추라고 할 것이 뻔하다. 국제통화기금은 그 수단으로 재정긴축, 세율인상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 5년 8.9%에서 96년 7.1%, 올해는 6%대로 내려앉은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그 이하로, 심지어는 3% 수준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부실기업들의 신속한 정리와 금융산업의 대대적인 개 편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금융·외환위기가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의존 경영과 이에 따른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점을 국제통화기금 실무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부실기업의 즉각적인 부도처리, 중복과잉 투자된 산업부 문의 축소조정, 부실 종합금융사의 통폐합 또는 정리, 은행간 합병 등이 어수선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금융빅뱅과 산업 구조조정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고성장 체질에 젖어 있는 한국경제와 국민에게 이같은 감속성장과 구조조 정은 매우 큰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전체적 으로 크게 줄고, 정리 또는 합병 대상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퇴직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94년 금융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받고 구 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1백만명의 실업자가 새로 생겨난 것으 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는 어떨지 아직은 확실치 않으나, 2%대인 실업률이 3∼4%대까지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은 임금 상승 억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래저 래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멕시코에서처럼 노조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임금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노동관계법을 고쳐 그동안 시행이 유보된 정리해고제나 파견근로제를 부활하도록 요구 할지도 모른다.

아울러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거세게 몰아닥칠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 금 실무 연구진들은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금융개방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구제금융을 계기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지분 획득, 외국인 투 자자들의 국내 채권투자 자유화 폭 확대 등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요구 해올 공산이 크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의 특성에 비추어, 한국 금 융시장에 대한 미국 금융자본의 요구사항이 국제통화기금의 탈을 쓰고 여 과없이 강요돼 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이 밖에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 업이자 대표적인 과잉투자 산업에 대해 투자규모 축소 또는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고속전철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의 연기나 백지화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예상 요구사항이 실제로 모두 그대로 자금지원 조건에 담기는 것 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자금지원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 침이다. 자금지원 대상국이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조건 수용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상력 발휘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도 없다.

물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 은 아니다. 한국경제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려면 경제 각 부문에 끼어 있 는 ‘거품’들을 걷어내야 한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구조조 정 조건들 가운데 잘 가려 활용할 게 있으면 오히려 적극 수용하는 게 바 람직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산업 개편 등 각종 금융개혁 과제의 과감한 실행에도 국제통화 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의 하나인 기업의 차입 의존 경영 관행도 이 기회에 뜯어고쳐야 한다. 지난 2∼3년간 우리 경제 의 최대 화두가 돼왔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계기 를 이번에 잡을 수도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이 당면한 금융·외환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조정 계기 삼아야

우리 정부가 요청한 2백억달러의 구제금융 요청을 국제통화기금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까지 협조융자에 가세한다면, 이번 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적어도 5백억달러 이상의 긴급 자금지원을 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꺼내쓸 것인지 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나, 대체로 이 정도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 금 융시장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돼, 떠났던 외국자본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바로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거래가 18일 만에 순매도에서 순매 수로 돌아선 것은 바로 이런 효과에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것은 고실업 등 국민부담을 담보로 정 부가 단기 금융위기를 넘기려는 조처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 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국제통화기금 과의 자금지원 조건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 협상의 공식 적인 첫 상대인 국제통화기금 실무협의단은 11월23일 저녁 김포공항에 도 착해, 이미 조사 및 협상 활동에 들어갔다.

이주명 기자/ 한겨레 경제부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