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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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 직선제 고수, 책임총리제 도입, 정당활동 비용 신고제, 행 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현행 3단계의 행정계층구조를 2단계로 축 소, 중앙정부 조직의 권한과 기능 축소, 비경제 부처의 합리적 통합조정 ◆경제=1인당 국민소득 2002년까지 2만달러 수준 달성, 3백만명에 새로운 일자리 제공, 소비자물가 2∼3%대로 인하, 무역수지 2000년 이내로 흑자 전환, 경상수지 2002년까지 균형 달성, 금리를 2000년까지 8%대로, 2002 년까지 6∼7%대로 인하, 금융실명제 수정·보완, 특별소비세율 폐지 또는 인하, 앞으로 5년간 20조원 투입해 10만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청와대에 중소기업특별보좌관 신설,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 200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통해 1천만가구에 인터넷서비스 3년간 무료 제공, 2단 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화 전담부처 위상의 격상 ◆사회·교육=교육예산 국민총생산(GNP) 대비 6%로 확대, 대학생선발권 대학에 완전 일임, 경미한 경제범죄 저지른 기업인·근로자 대사면, 호남 ·동서고속철도 착공, 2003년까지 물류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 중학교 까지 9년제 완전 무상의무교육 전국 실시, 그린벨트제도 전면 재조정, 남 북관광교류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통일·외교·안보=남북정상 상호방문, 북한도발에 대비한 사전억제력 강화, 대북 대화·교류 확대, 북한주민 자유 및 복지신장을 목표로 한 조 건부 대북지원, 난민·경제통합대책 수립, 국방비로 GNP의 3.2% 이상 지 원, 한-미 안보동맹 한반도 평화정착 뒤에도 지속
◆문화·복지·여성=경로연금 지급액과 대상 확대, 노부모 부양가구에 세 제혜택과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보건복지부를 사회복지원으로 개편, 사 회복지원 장관(부총리급)에 여성 임명, 국회의원 전국구에 30%·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50% 이상·정부 각종 위원회에 30% 이상 여성 할당, 청와대 여성정책수석비서관 신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대폭 감면, 출산휴가 12 주
© 한겨레신문사 1997년12월04일 제 1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