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표지이야기/대선공약

김대중 후보

◆정치=완전 선거공영제, 내각제 개헌 99년 말까지 완료, 독일식 순수내 각제 도입, 특별검사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가인권위원회 신설, 해외체류자 선거권 보장,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경제=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 소비자물가 3% 이내 안정, 금융실명제 보완, 돈세탁방지법 제정, 농·축·수산물 및 공공요금에 정부책임관리제 도 도입, 증시안정화 10대 대책(주식매수자금 1조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투입·외국인 주식투자한도 30%로 상향, 주식거래세 영세율 적용 등), 여성고용비율 20∼30% 할당 위한 법적장치 마련, 농가부채 상환유예

◆사회·교육=청소년 안전지대 설정, 학원폭력예방 및 추방을 위한 기구 설치, 교육재정 GNP 6% 확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결정권 보장, 교육방 송 공사화, 정년 연장과 일자리 보장, 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무갹출 노 령연금 실시, 그린벨트제도 전면조정

◆통일·외교·안보=국가보안법 존속, 3단계 통일방안 추진, 남북한 기본 합의서 재가동,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강화,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확대, 국방비로 GNP의 3.2% 이상 지원, 통일 뒤에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문화·복지·여성=영상예술에 대한 검열제도 완전철폐, 창작과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 문화예산 정부예산 대비 1% 이상 확보, 고위 임명직공무 원 20%·국회의원 비례대표공천 30%·지방의원 비례대표공천 50%를 여성 에 할당, 부지사·부시장·부군수 여성임명 확대

© 한겨레신문사 1997년12월04일 제 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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