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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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직과 당 총 재직 분리, 국회 상시운용, 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인 사청문회 개최, 투표권 연령 만 19세 이상으로 인하, 공무원 공정인사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재정경제원 폐지 등 중앙부처 개편
◆경제=무기명 장기채 도입 등 금융실명제 대폭 수정·보완, 자금세탁방 지법 제정, 민간주도의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대통령 직속으로 무역대 표부 신설, 2002년까지 금리 7% 수준으로 인하, 새로운 공장용지 현재의 절반값으로 공급, 대기업의 지배주주 혹은 그룹기획조정실 임원 등에 상 법상 이사 규정 적용,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배제, 부가가치세율 5%까지 인하, 목돈이 필요없는 전세제도 도입, 99년부터 2008년까지 제2차 농어 촌구조개선 사업에 1백조원 투입
◆사회·교육=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21세기 교육개혁기획단 설치, 교육예산 GNP 대비 6% 이상으로 확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결정 원칙 추진
◆통일·외교·안보=조건없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남북한 신뢰구축 뒤 군비제한 및 군비축소,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확인·상봉·왕래 허용 경우 연간 최고 1백만t까지 대북 식량지원, 한·미·일 3국의 한반도에너 지개발기구식 대북식량지원, 휴전선 인접지역간 자매결연 및 지역개발사 업 공동추진, 탈북주민대책기구 설치 및 탈북자 긴급수용법 제정, 직업군 인 처우 2002년까지 국영기업체의 80% 수준으로 개선
◆문화·복지·여성=2010년까지 복지부문 지출 증가율을 정부재정 증가율 보다 높게 책정, 보건복지 예산을 앞으로 5년 내 현재 국내총생산(GDP) 1 %에서 10%로 증액, 최저주거기준 도입, 산전·산후휴가 90일로 확대, 공 직선거 비례대표공천시 30% 이상 여성에 할당, 여성처 신설
© 한겨레신문사 1997년12월04일 제 1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