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대선공약

‘장미다발’ 공약 부도날라

(사진/이회창 후보는 매일 일선현장을 방문해 부문별 공약을 발표하는 다발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후보등록을 계기로 15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 국민회의와 자민련, 국민신당 등 여야 세후보 진영은 선거공약 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회피 시비를 시작 으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의혹, 이인제 후보의 경선불복 시비 등 초반 부터 폭로와 상호비방전으로 얼룩진 15대 대선은 이제 공약제시를 통한 정책대결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YS 공약 완료율 19% 불과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를 구호로 내걸 고 거의 매일같이 일선 현장을 방문해 부문별 공약을 발표하는 다발성 전 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정책조율로 뜸을 들이던 국 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경제대통령’과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를 앞세우며 1백50대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젊고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구호와 함께 지난 11월21일 1백대 공약을 발표했 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公約)은 구색갖추기나 액세서 리 수준으로 사실상 공약(空約)에 가깝다. 사실 지난 50년간 대선의 핫이 슈는 민주화나 군정 종식, 장기집권 종식과 같은 정치쟁점들이 독점해와 정책공약들이 발들여 놓을 틈이 없었다.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아예 색깔 논쟁이나 비자금 등 후보개인의 비리, 지역감정 등 한차원 낮은 폭로전이 기승을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92년 14대 대선은 각 후보들이 체계적으로 정책공약을 제시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는 ‘한국병 치유’ ‘신한국 건설’,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는 ‘대화합의 시대’,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슬 로건 아래 각각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색깔시비, 부산 초원복집 사건으로 인한 지역감정 자극 등으로 정책대결 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사진/김대중 후보는 '경제대통령'과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앞세우며 1백50대 공약을 내놓았다. )

김영삼 대통령이 14대 대선에서 내건 공약은 1천2백여개로 천문학적 수준 . 김 대통령이 집권중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등 굵직한 개혁공약들을 이행한 데 대한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 적인 평가는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형편없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올해 초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집단을 통해 김 대통령이 취임당시 밝혔 던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10개 분야 2백90개 공약의 이행도를 A∼F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A학점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평균 평점이 D+로 나온 것은 좋은 사례이다. 지난해 말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선공약 진척도’에 따르더라도 경제분야의 공약 62건 중 완료된 것은 26건(42%)에 불과했다. 그나마 극히 부분적인 개선에 그치는 등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 공약 완료율은 19%에 불 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쌀개방 절대저지, 동서고속철도 건설, 전라선의 복선화 등은 대표적으로 부도가 난 공약들이다.

3백만명에 새로운 일자리?

경제난을 반영하듯 경제부문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내놓고 있는 이번 15 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도 종래의 백화점식 나열과 남의 당 공약 베끼기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공약들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뒤 따르지 않아 장밋빛 내지는 선심성 약속들로 채워져 있다.

이번 대선에서 장밋빛 공약의 대표적 사례로는 한나라당 이 후보의 3백만 명에 새로운 일자리 제공하고 2002년까지 금리를 6∼7%로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꼽을 수 있다. 2005년까지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산업대국으로 진 입하겠다는 것이나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정부가 검토를 중단한 상태인 동 서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국민신 당 이 후보의 부가가치세율 5% 인하, 목돈이 필요없는 전세제도 도입, 99 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1백조원 투입 공약 등은 관련부처 공무원들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실현성이 의심스러운 내용들 이다. 재경원의 한 간부는 “올해 예상세수액이 17조원으로 전체 국세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부가가치세율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공 약은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 후보는 한탕주의식 공약 남발을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역시 집권중 세계 5 대 경제대국 진입이나 농가부채 탕감 등과 같은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있 다.

(사진/이인제 후보는 '젊고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구호와 함께 1백대 공약을 내놓았다. )

각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기 수십조∼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 한 예로 국민신당 이 후보가 내 건 △새로운 공장용지 현재의 절반값으로 공급 △목돈이 필요없는 전세제 도 도입 △제2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백조원 투입 △교육예산 국민총생 산(GNP) 대비 6% 확대 △직업군인 처우 2002년까지 국영기업체의 80% 수 준으로 개선 △보건복지 예산 향후 5년 내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서 10%로 확대 △부가세율 등 각종 세율인하 등을 실현하려면 내년도 예산(71조원)의 몇배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 14조∼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농가부채에 대한 상환유예와 이자경감, 교육예산 의 GNP 대비 6% 확대 등을 똑같이 내걸고 있는 한나라당 이 후보와 국민 회의 김 후보도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다. 14대 대선에서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내건 ‘아파트 반값 공급’ 공 약의 복사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차별성 보이는 대목도 눈에 띄어

공약들간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서로 베끼기를 한 인상이 짙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 후보들은 교육재정 확충 외에도 금융실명제 전면유 보를 주장한 재계에 화답하듯 앞다퉈 금융실명제 대폭보완을 약속했다. 또 대학생 선발권 대학에 일임, 국방비 GNP의 3.2% 이상 확보, 그린벨트 제도 대폭 보완 등의 공약도 후보들이 셋 또는 둘씩 짝을 지어 똑같이 내 놓은 메뉴들이다. 개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김대중 후보가 금융 실명제 전면보완, 그린벨트 전면조정 등에 이어 국가보안법 존속으로 기 존 방침을 180도 선회한 것은 보수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짜깁기, 베끼기를 하다보니 한 후보의 공약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까지 나타난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경우 정경유착을 척결하고 깨끗한 경 제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자는 주장과 금융실 명제를 대폭 보완하자는 주장을 한꺼번에 내놓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후 보들이 한결같이 제시한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은 현 추세가 이어 질 경우 자연스레 이루어질 사안이어서 공약으로 내놓기는 낯 간지러운 것이었다.

차별성을 보이는 대목도 일부지만 눈에 띈다. 김대중 후보의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두 이 후보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남북합의서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린벨트정책의 경우는 이인제 후 보가 다른 후보의 재조정 또는 보완 주장에 목소리를 달리하고 있다. 국 민신당 이 후보는 대기업 지배주주나 기획조정실 임원들에게 상법상 이사 규정을 적용해 경영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배 제하자는 재벌 규제적인 공약을 혼자 내놓았다.

곽정수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