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대선공약

참신한 아이디어 없나?

돈이나 시간이 안 들면서도 현안 해결에 효과 만점인 묘안은 없을까. 전 반적으로 공약들의 참신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 진 영은 기발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디어를 내놓아 눈 길을 끌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표적인 실정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부산·경남지역 에 편중된 인사. 이 후보는 정부인사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 로 인사탕평책을 제시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직 공무원 구성 에서 특정지역 출신인사들의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경보를 발하도 록 하고 일정 기간 안에 개선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문산-개성, 철원-평강, 간성-통천 등 휴전선 인접 남북지역간에 자매결연 을 맺어 공동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자는 구상도 내놓았다. 남북한 군사 력을 각각 △1단계 62만명 △2단계 50만명 △3단계 35만명으로 똑같이 감 축하자는 안도 남북한의 경제난을 덜고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신하다는 평이다. 탈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탈북주민대책기 구 설치와 탈부주민 지원을 위한 ‘탈북자 긴급 수용법’ 제정도 주목되 는 대목이다.

전세액수에 해당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는 세입자가 갚도록 함으로써 집없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대출재원 마련이 뒤따라야 한 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