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장쩌민 체제 굳히기 시동

(사진/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서열순으로 도열한 신임 정치국 상임위원들. 장쩌민계가 4명의 자파세력을 확보 상대적 우위를 점했다.)

“덩샤오핑이론을 당 지도사상으로 삼아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개방 ·개혁정책을 확대한다.”

지난 9월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된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전당대회·전대)의 결론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사후 첫 전당대회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번 전대는 21세기 초입까지 중국 정치·경제의 틀을 짜 는 자리였다. 전당대회의 주 과제가 다음 5년간의 국가운영 방향을 설정 하고 최고실권그룹인 정치국원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전당대회 인 제16차 전대는 2002년에 열릴 예정이다.

보수의 반발과 다른 계파의 도전 가능 남아

하지만 이번 전대의 결정이 ‘21세기의 틀’로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덩샤 오핑 이론을 당의 헌법격인 당장(黨章)에 명문화한 데 따른 당내 보수파 의 반발과, 장쩌민 체제에 대한 당내 다른 계파들의 도전 등 몇 가지 변 수를 검토해봐야 한다. 그간 개혁개방에 대해 당내 보수파들이 ‘사회주 의의 길’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해온 데다, 새로 짜인 정치국원들의 면 면도 완전한 ‘장쩌민 1인체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장쩌민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전대 개막연설에서 중국의 현 체제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5년간 중국은 사 회주의 초급단계의 기초 위에서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본 주의 방식과 사회주의 방식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총서기는 또 이를 위해 “덩샤오핑 이론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한다”는 내용을 당장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 주석은 그동안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했던 국유기업에 주식소유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종 업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소유와 위험을 분산시켜 국 유기업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의도다.

중국 공산당은 또 9월18일 전대 폐막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모 두 1백93명의 당 중앙위 정위원과 1백51명의 후보위원을 선출했다. 당 중 앙위원회는 전대 폐회기간중 전대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당 활동을 지도 하며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구다. 중앙위는 또 정치 국, 정치국 상무위원, 당총서기를 선출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중앙위는 전대 폐회 다음날인 9월19일 바로 제15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1중전회)를 열어 ‘장쩌민 중심의 새 정치국’을 구성했다. 새 정치 국이 장쩌민 중심체제라는 것은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주석-리펑(李鵬) 총리-차오스(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의 3두체제 가운데 차 오스가 탈락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새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또 중앙군 사위 부주석 류화칭(劉華淸·81)도 탈락시키고 그 자리를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인 웨이젠싱(尉健行)과 국무원 부총리인 리란칭(李嵐淸)으로 채웠다.

이에 따라 총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장쩌민 주석계가 장 주석 본 인을 비롯해 주룽지(朱鎔基) 국무원 부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중앙서기 처 서기와 새로 상무위원이 된 리란칭까지 모두 4명의 자파 세력을 확보 해 상대적 우위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명으로 이루어진 정치국 전체에서도 장쩌민계나 친 장쩌민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절반 이상인 12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제15 전대는 정치보고와 정치국 구성으로 볼 때 “덩샤오핑의 노선을 장쩌민 중심으로 이행하겠다”는 것 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우선 덩샤오핑 이론을 당장에 지 도사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내 보수파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파 “주식회사제 대량실업 부를 것” 경고

현재 당내 보수파로는 <진리의 추구> <당대사조> 등 보수적 학술지를 내 는 덩리진(鄧力君)이나 당원로로 구분되는 송핑(宋平) 등이 주로 꼽힌다. 80년대 초까지 당 선전부장을 지낸 덩리진은 지난 2월 덩샤오핑이 사망했 을 때도 개방에 비판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등 “당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데” 비판하는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해왔다. 또 13대까지 정치 국원을 역임한 송핑도 당 원로그룹으로 보수파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 는 인물이다. 이들 보수파들은 특히 “주식회사제 도입이 전민 소유제를 위시한 사회주의 원칙을 희석시키고, 대량실업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들의 비판목소리가 덩샤오핑 노선을 당장에 규 정한 이번 전대의 결정을 바꿀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무 엇보다 보수파의 핵심인물들조차 중앙위원에 선임되지 못하는 등 이들의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게 그 근거다. 사실 이번 전대에서 모두 1백93명 의 중앙위 정위원 중 56.5%인 1백9명이 신규진출자다. 그런데 신규진출자 의 특징은 ‘젊은 기술관료’ 중심이란 점이다. 이런 변화에 가장 큰 타 격을 받는 세력이 원로 중심의 보수파일 것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이들의 목소리를 전혀 무시해도 좋을 정도 는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이들 중 다수가 중앙위원에서 탈락됐다 해도, 막후관계가 중시되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그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또 만일 이번 전대에서 채택한 주식소유제 등 적극적 인 자본주의 방식 도입이 큰 경제적 성과없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 용을 드러내면 보수파들의 정치적 입지는 단번에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일부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14대 때 정치국 서열 3위인 차오스의 ‘조용 한 퇴진’을 이런 보수파의 반발 등과 관련시켜 보기도 한다. 즉 이는 보 수파 등 당 내외 비판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도체제에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 지도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현재 중국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들은 모두 ‘개혁·개방의 확대 는 대세’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14대 정치국 상무위원 중 가장 ‘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리펑 총리조차 9월13일 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중국식 주식소유제도의 실시와 자본시장 및 민간경제의 중요성’에 대 해 역설했다. 그는 또 이날 “현재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 자본시장 개방 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각한 차오스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중도노선으로 평가되는 장쩌민 주석 보다 오히려 개혁지향적인 것으로 평가돼왔다. 그가 지난 89년 천안문사 태 때 덩샤오핑의 지시를 어기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이미 잘 알 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국 구성을 동유럽 공산당의 몰락이 내부분열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가 ‘ 안정적 지배체제’를 갖추기 위해 타협해낸 타협물로 평가한다.

사실 이번 정치국 구성에서 장쩌민계나 친 장쩌민 성향의 인사가 과반을 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웨이젠싱 중앙기율검 사위 서기가 차오스계의 인물이란 점과 리펑 총리가 서열 2위를 고수했다 는 점은 이런 ‘타협’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장쩌민계, 차오스계, 리펑 계의 차이는 있지만 개혁을 위한 구심력이 더 강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민족통일연구원의 신상진 박사(중국 정치)는 현 정치국 구성을 ‘장 쩌민 우위의 집단지도체제’로 평가한다.

21세기 준비보다는 20세기 정리 성격 짙어

결국 이번 전대는 당 주류인 개방세력이 당내 보수세력을 압박하면서, 21 세기를 향한 안정적 통치세력 유지를 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 한편 제15 전대의 이런 ‘실무적 성격’은 이번 전대가 이전의 제14·1 3 전대에 비해 큰 이념적 변화를 제시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기 도 한다. 1921년 7월1일 상하이에서 시작한 중국 공산당 전대는 매번 중 국의 중요 방향을 제시해왔다. 특히 82년 제12 전대에서는 덩샤오핑이 지 도체제를 확립하면서, 그의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에 따른 개 혁 개방이 천명됐고, 87년 10월의 제13 전대에서는 자오쯔양(趙紫陽)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발표해 공유제 속에서 상품경제의 본격 도입을 선 언했다. 또 92년 10월의 제14 전대 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당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했다.

이번 제15 전대는 비록 주식회사제 도입 등 개혁의 가속화를 내포하는 개 념들을 도입했지만, 이전 12·13·14 전대에 비해서는 큰 이념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21세기 대만과의 통일과 관련해서는 ‘긴장완화 ’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정도에 그쳤다.

김보근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