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

독자주장

기아사태 해법을 찾아라

기아 사태가 정부의 철저한 시장 경제원칙의 적용, 채권 은행단의 특별 금융지원 불가, 기아의 버티기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양새로 흐르고 있 다. 이제 기아 사태의 해결은 철저하게 기아 그룹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 다. 기아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과 사원, 노조의 단결이 사태해결 의 유일한 해법이 된 것이다.

이번 기아 사태는 근본적으로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유예협약 적용의 빌미 를 제공한 경영진과 강성 노조에 그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 나 기아의 회생을 두고 취해진 정부의 방관적 태도와 채권은행단의 무책 임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기아사태의 모 든 책임을 경영진과 노조의 몫으로 돌리는 행위에는 부당하다. 오히려 기 아 사태의 발생은 정부와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은행단의 무능도 한 몫을 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아의 책임으로 돌리 는 그들의 행위는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불과 몇 개월 전 이 나라는 한보사태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적이 있다. 한보사태의 장기화는 국내 자금 시장의 경직과 국제신용도 저하 및 수출 부진을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보사태는 기아사태의 가장 큰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보사 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부패, 정경유착에 따른 폐해는 지금 정부가 기아사태를 기아의 몫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큰 오점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시 한보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는 결코 기아사태의 발단에 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확증 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제일은행의 태도는 어떠한가.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기아에 대한 제3자 인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코 정부나 채권은행단의 행동과 무관치 않다. 그 럼에도 정부나 채권은행단이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은 기아의 자멸을 오 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기에 손색이 없다. 또한 기아의 회생보다 는 경영진의 퇴진과 노조의 무력화를 철저하게 주장하고 나선 그들의 태 도는 이런 의혹을 구체화 시킨다. 세간에 이런 의혹이 공공연한 만큼 정 부와 채권은행단은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아문제는 기아그룹만의 몫일 수는 없다. 수천개 하청업체의 존폐 가 걸려 있고 국민경제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라 도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아살리 기 운동도 이런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불편부당,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이라는 그럴싸한 논리로 자신들의 모순을 포장하려들지 말라. 그리고 채권은행단도 스스로 자신들을 되돌아 보고 기아의 어려움으로부터 떳떳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 란다.

임대현/ 나우누리 경남백호

국민을 깔보는 권위행정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은 누구나 공항세를 내야한다. 자주 공항을 이용하 지는 않지만 공항세를 낼 때마다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시설을 보며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기도 전에 이젠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내라는 직원들의 큰 목소리와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을 보며 휴가 에 대한 설레임이 출국하는 순간 깨지고 불쾌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 다.

띠를 두른 몇몇 남자들이 큰소리로 기금을 낸 영수증을 보여줘야만 들어 갈 수 있게 길을 막고, 항의를 하는 시민에게 법으로 정해졌으니 안내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협박을 하는 광경을 보고 떠밀리다시피 기금을 내 고 영수증을 받아 그들에게 전달을 하였다. 영수증을 마치 범칙금을 받는 사람처럼 낚아채가는 모습을 보며 아무리 입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순수 한 국민의 돈을 세금 걷듯이 당당하게 소리치며 받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서 그 돈이 과연 관광을 위한 기금이 되어 우리 문화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라면 내야 되지만 그들의 강 압적이고 도도한 태도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보며 수시로 바뀌 기만 하는 법률에 따라가기가 벅찬 국민은 아직도 만만한 존재라는 생각 에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박해경/ 서울시 광진구 노유1동 244 오성타운 101호

대학생은 성인이 아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97학번 학생이다. 경직된 고등학교 생활과는 전혀 다른 자유스러운 대학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중 하 나가 술자리였는데 지금은 술자리의 분위기를 즐길 정도가 되었다. 학생 신분으로서 지나친 술자리는 피해야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나 친구들의 모 임에서 술자리는 효과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 은 요즘 만 20세 이상, 그러니까 현행법상 성인에게만 술 담배를 판매한 다고 하여 학교 앞 술집들이 애로가 많은 듯 싶다. 내가 속해 있는 동아 리는 음악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데 단체 연습이 있는 날은 뒤풀이로 호프 집에 간다. 그런데 업주의 말이 20세 이하에게 술을 제공했다가 8백만원 의 벌금을 물었다고 했다. 대학생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이미 술은 대학 문화의 일부분이 되었고 법적으로도 대학생은 성인으로 간주된다. 즉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영화도 대학생은 나이로는 18세나 19 세가 되어도 관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라면 설사 미성년이라도 사리 분별이 있는 지성인이므로 관람을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대학생의 애매한 지위 때문에 더이상의 혼란은 없었으면 한다. 예 를 들면 학생증 제시로 성인 대우를 해주어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를 해소 했으면 한다. 김진영/ 나우누리 1004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