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997년07월10일 제 165호

현지인들이 말하는 오성홍기 아래에서의 홍콩, 그 희망과 우려

(사진/지난 6월28일 천안문광장의 환영 인파. 이들에게 1국2체제론은 자본주의-사회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룬 독창적 이론이다.)

찬성-애덕기금회 김종구 목사

무력을 거부한 평화통일의 첫걸음

중국의 빈곡퇴치, 사회개발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애덕기금회(The Amity F oundation) 해외연락사 무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구 목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쟁을 통해 통일하려면 그 방 식은 ‘무력’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1국2체제 방식은 이를 ‘평화적 방법’ 으로 이루려는 중국의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 실험은 앞으 로 “중국을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고, 고도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사회주의’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낙관한 다.

-홍콩반환의 의의에 대한 생각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무력으로 타국을 식민지화하여 지배하던 세계질서의 실질적인 종언을 의미한 다. 중국으로서는 아편전쟁으로 대표되는 근대사 전반을 통해 강대국에 유린당하며 상실하였던 주권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다. 홍콩으로서는 식민지생활을 청산하고 조국을 되찾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순간이다.

-‘1국2체제 실험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국2체제는 중국통일 방안에 관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 는 중국통일이라는 전제 아래 대륙에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하고, 홍콩·마카오·대만에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한다 는 것이 골자이다. ‘1국2체제’는 하나의 실험이다. 경제에서는 개방노 선을 택한 중국이 ‘완벽 한 자유시장경제’에서 자라온 홍콩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이 며, 또 정치에서도 홍콩 은 중국의 정치민주화 확대를 실험할 귀중한 공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자본주의 문화’를 확립해가는 하나의 실험무대가 될 것이다.

-‘항인치항’(港人治港)은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이 문제는 중국이 제기한 ‘1국2체제’ 방침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질문 이다. 이는 중국이 홍콩 을 ‘접수’한 이후 사회주의체제로 마구 주무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 과도 연결돼 있다. 그러 나 중국이 홍콩을 ‘사회주의적’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긴 과정의 회담과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홍콩으로 수송하는 물과 전 력을 끊어버리기만 하면 홍콩은 간단히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이 기대하는 홍콩은 ‘번화한 자본주의 사회’ ‘풍요하고 정통한 자유시장경제의 전형’으 로서의 홍콩이지 ‘사회주의화되어 침체된’ 홍콩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1949년 이전 세계적 국 제도시였던 상하이가 사회주의하에서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아왔다. 그들은 홍콩을 사회주의로 되돌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홍콩의 자치문제는 홍콩에 끝나지 않고 마카오·대만으로 연결된다. 결 론적으로 ‘항인치항’의 기본원칙을 도외시하는 행위나 시도는 중국통일의 걸림돌이므로 중국이 스스로 반대해야 할 입장 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임명한 임시입법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홍콩인의 인권을 제약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 데….

=97년 이후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이 될 기본법에는 홍콩과 중국이 상호 간 체제불간섭을 유지하 기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점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은 소위 ‘패튼 정치개혁 안’이다. 마지막 총독 크리스토퍼 패튼은 이 개혁안을 독자적으로 실 시했다. 이는 그 자체로 1984∼1997년의 홍콩에 관한 중요결정을 중-영간의 합의에 의한다는 ‘중 -영 협정’ 위반이다. 더욱이 중국쪽은 패튼의 개혁안이 기본적으로 홍콩 내 반중국계 인사들( 중국공산당의 전복을 주 장하는)의 정치적 지위를 올리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홍콩집 권 자체가 ‘평화로운 주 권회복’에 절대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보아왔다. 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은 바로 이러한 ‘반공산당, 반중국정 부활동’과 ‘중국내 반 정부 인사에 대한 처우’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홍콩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비 의 감소여부, 사회복지단 체들의 활동여부, 주택문제 등이며, 이에 대해 홍콩특별행정부는 최선을 다해 향상시키겠다는 약 속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중국과 영국이 합의한 50년이 지난 뒤의 중국-홍콩의 모습은 어떨 것으 로 보는가.

=‘50년 불변’의 실험은 사실은 홍콩을 중국에 적응시키는 기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홍콩을 향해 학습 하는 기간’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개혁개방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고, 정치 또한 국민경제의 성장으 로 필연적으로 민주화의 요구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는 양자가 상당히 접근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미 ‘사회주의화’냐 아니면 ‘자본주의화’냐 하는 문제가 그다지 큰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1-호헤이와 지역단체협회장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호헤이와(43)는 지역주민조직 협의체인 지역단체협회 회장을 지낸 홍콩 빈민운동 지도자로 지난 90년 0.5평짜리 ‘닭장’에서 사는 홍콩 극빈층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부 각시켰다. 그는 벌써 ‘중 국적 가치, 유교적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를 들어 1국2체제 실험 이 중국화로 귀결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현 둥젠화 홍콩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결국 베이징 정부가 선택한 사람이다. 베이징 정부가 임명한 4백명 의 선출위원들이 30분만 에 선택한 둥젠화가 홍콩인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 그가 강조하는 중국 적 정체성, 가족의 가치, 시민의 책임은 시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는 홍콩 빈민들의 문제에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 복지도 축소하려고 한다. 우려스럽다.

-베이징 정부는 1국2체제를 약속했는데.

=과도기로서 2체제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방점은 1국에 찍혀 있다. 이미 중국적 가치, 유교적 가치, 새로운 홍콩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안보가 공공이 익에 우선한다는 것이 정 부의 입장이다. 결국은 중국화할 것이다.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홍콩은 영국통치 아래서도 언론이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년 전 부터 상황이 급격히 달라 져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인 권상황은 곧 악화될 것이 다. 덩샤오핑 사망 때 모든 홍콩언론이 그를 칭송하는 기사와 프로그램을 보도했다. 지난 89년의 천안문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는가.

=홍콩의 시민사회운동은 매우 취약하다. 한국과 같은 강력한 연대체가 없 다. 또 대다수 홍콩시민 들은 경제문제 이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빈민가에서의 지역공 동체 조직만은 급격히 확 산되고 발전하고 있다. 답은 하나다. 불평등과 억압이 있는 곳에서 사회 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홍콩=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

반대2 입법국 의원 라우유판(독립계)

홍콩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선전

라우유판은 고등학교 교사이면서 반환 이후 임기가 마감되는 입법국 독립 계(무소속) 의원이다. 그 는 ‘1국2체제론’을 하나의 조크로 평가했다. 이는 홍콩을 돌려받기 위 한 중국의 정치적 선전이 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홍콩의 민주화를 되돌리려는 중국 정부의 시 도에 대해서는 ‘시민불 복종운동’ 등으로 맞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1국2체제 실험으로 홍콩인들의 삶이 크게 변화하리라 보는지.

=홍콩반환 이후 홍콩인들의 경제적 삶은 이전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 러나 정치적으로는 큰 변 화를 겪을 것이다. 즉 정치적 자유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이를 얼마나 제약할 것인가는, 홍콩민중들이 얼마나 싸우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가 장 중요한 것은 홍콩사람 들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점 이다.

-1국2체제론에 대해 평가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1국2체제란 있을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오랫동안 자신 의 체제를 자본주의로 전 환해왔다. 자본은 현재 대륙과 홍콩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리고 대륙의 관료적 자본과 홍 콩의 부르주아가 손을 잡고 양쪽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있다. 대륙과 홍 콩 모두는 지난 10여년간 통합돼왔으며, 현재 이 지역에서는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 을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 렀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곳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질적인 것이 아 니다. 1국2체제를 실현한다는 중국공산당의 선언은 따라서 조크에 불과하 다.

나는 특히 중국이 이미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중들 이 어떤 민주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륙과 홍콩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엘리트 지배 를 제거하고 ‘민중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 1국2체제는 개념적으로도 모순이다. 만일 ‘사회주의’가 진실로 좋다 면, 왜 이것을 홍콩에 연 장하려 하지 않는가. 반대로 만일 자본주의가 진실로 좋다면, 왜 대륙에 서는 ‘사회주의’를 고수 하는가.

-항인치항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보는가.

=홍콩사람들은 지역 내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자치를 누려야 한다. 그 러나 중국공산당과 홍콩 부르주아지는 이것에 대해 심하게 적대적이다. 이것은 왜 이들이 홍콩사 람들을 대상으로 ‘연합 독재’를 형성했는가 하는 이유이다. 시민권을 제한하는 최근의 각종 법 률은 홍콩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를 더욱 제한하려는 중국공산당과 홍콩 부르주아지의 시도다.

-홍콩의 체제를 50년간 현재의 자본주의체제로 유지한다고 합의한 영국 -중국의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50년간의 무변화’ 조항은 단지 이윤획득을 위한 부르주아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조직의 배타적 특권을 의미한다. 이는 일 반 민중에게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모든 제한적 법률과 제도가 50년간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홍 콩민중에 대한 독재조항이다. 또한 이것은 식민지 정부하의 모든 비민주 적 요소들을 더욱 굳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생각인가.

=공개적으로 이런 제한적인 법률에 대해 시민불복종운동을 실행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그 법률들에 기술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또 모든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 을 결합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권한없는 의회가 진실로 민중을 위해 진정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우리는 민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운동·노동운동이 중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물론 홍콩의 노동운동은 중국에 영향을 줄 것이다. 비록 홍콩 노동운동 이 취약하지만, 여전히 홍 콩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