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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덕공론 |
1997년07월10일 제 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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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예비주자인 최병렬 의원이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 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밑바닥 표를 훑는 경선전략에 따라 성수대교 시화호 등 현장을 찾는 ‘정책투어’를 벌이고 있는 최 의원은 28일 한국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성폭력 문제는 우리 형제 자매의 문제로 생각해 서 예방과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3회 이상 성폭력을 범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성기능을 제거하는 조치 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가 이런 강력한 주장을 펼친 이유에 대해 한 측근은 “현행 성폭력특별 방지법이 음란전화 등 신종 성폭력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조항만 으로는 성폭력 예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정책 제시 차원에서 내놓은 것 ”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서울방송과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텔 레비전 토론회에서 “만약 딸이 성폭행을 당한다면 신고하겠냐”는 질문 에 “딸의 장래를 생각해본 뒤 처리하겠다”고 애매하게 답변해 여성유권 자들에게 약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참모진들의 평가에 따라 이번 기회에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이려 한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최의원쪽은 자신이 주장하는 “성기능 제거가 성기를 제거하자는 것 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미국 텍사스 등 몇몇 주에서 시행하 고 있는 것처럼 상습 성폭력범에게 호르몬제를 주사로 성기능을 약화시킨 뒤 격리 수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승근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7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