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1997년06월12일 제 161호

남아공의 범죄예방 해법

재벌총수 경찰청장이 남아공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지난 5월23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남아공 굴지의 재벌인 브로웨 이그룹 회장 메이어 칸을 경찰청장에 임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날 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남아공 범죄율을 낮춰보려는 만델라 대통령의 고 육책이다. 경찰조직에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해 효율성을 기하겠다 는 뜻이다.

그간 범죄율 급증 현상은 남아공 당국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남 아공 주요 언론에는 최근 ‘청소년 갱단-16세 소녀 윤간’ ‘주거침입강 도, 여주인 살해’ ‘무장강도단 공장에 야간침입, 현금과 기계류 탈취 도주’ 등 끔찍한 범죄사건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또 방문 객이 요하네스버그 시내를 두리번거리며 배회한다면 십중팔구는 떼강도들 에게 봉변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택은 쇠창살과 전기 담장으로 무장한 상태다.

범죄상황을 수치로 보면 더욱 실감난다. 지난 96년 한햇동안 범죄상황을 보면 살인 2만5천7백82명, 강간 5만4백81명, 차량탈취 1만1천5백60대 등 이다. 또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 53건의 은행강도가 발생했 지만 범인검거는 오리무중이다.

남아공에서 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우선 정부는 높은 실업률(96년 말 43%)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은 그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찰력의 절대부족(약 16만명)과 저임금을 꼽는다. 저임금이 경찰의 부패를 낳고 이를 틈탄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진 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델라 대통령의 메이어 칸 경찰청장 임명은 이런 전문가들의 주 장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이다. 재계에서도 “메이어 칸을 경찰총장에 임 명한 것은 현 정부가 경찰문제의 심각성을 마침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발표하고 그의 임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연 재벌총수 경찰청장이 부패한 경찰조직을 어떤 ‘경영철학’으로 바 꿔놓을지 주목된다.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남아공 관광은 안전 때문에라도 안내원이 꼭 필요하다”는 남아공 치안상태를 바로잡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요하네스버그=정해권 통신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