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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
1997년06월05일 제 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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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루마니아 정부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위해 도박장에 대한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 시내 곳곳에서 도박장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는 도박성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난 90년 ‘HG nr.958’이라는 법을 통해 처음 이 나라에 등장한 도박 성 산업이 정부의 ‘비호’ 아래 날로 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루마니아의 도박성 산업 규모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전세계적 의 선두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최근의 도박산업 번창 현상이 루마니아만의 일은 아니다. 유럽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복권산업을 포함한 도박성 산업이 ‘잘 나가는’ 산업으로 인식돼 있다. 도박산업은 이미 그 규모와 분야에서 다른 주요 산업들에 비교해볼 때 양적인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특히 스포츠 결과예측과 복권분야는 국제적인 조직이 형성되어 초국가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을 정 도다.
하지만 루마니아 도박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도박산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매우 호의적이라는 점이다. 루마니아 정부는 외국자본 유입 등을 위해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성 산업에 대한 세금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 지해왔다. 또 세금 부과 규정도 미비하고 단속과 규제마저 불충분해 카지 노 등 도박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될 토양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수도 부쿠 레슈티 등 곳곳에는 카지노와 빙고장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당연히 이 분야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그것도 터키, 레바논, 이라크, 이스라엘 등 중동계다. 이렇게 중동자본이 몰려든 것은 중동지역 이 지리·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상업적 유대가 깊었기 때문이다. 중동자 본은 또 도박산업 외에도 디스코테크 등 유흥업소와 도매점 상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박산업 활성화는 체제전환국 루마니아 정부가 손쉽게 외국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루마니아 국민의 평균임금이 약 1백달러인 상황에서 하루 저녁에 수십만달러가 거래되는 카지노의 번 창은 이후 국민통합에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비판자들은 또 건전한 산업자본과는 거리가 먼 이들 도박자본 이 장기적 국가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체제전환을 위한 자본 유입의 새로운 방식을 고심해야 할 시점에 놓인 것 같다.
부쿠레슈티=엄태현 통신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6월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