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97년06월05일 제 160호

‘사악한 사학’ 여전히 활개

　사립 고교의 비리는 경기여상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 온 사학 비리가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교사채용과 각종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금품수수, 찬조금품 모집 등 고질적인 비리유형도 거의 그 대로이다.

지난 5월22일에는 수원 계명고 설립자인 이상진(38)씨가 교사를 채용하면 서 기부금을 받고 학생들의 근로장학금을 불법전용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월 정아무개씨를 교사를 채용하면서 1천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8명의 신규채용 교사들로부터 모두 1억1백만원을 기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 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지난 94년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 은 학생들의 근로장학금 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학교운영비로 불법전용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학생 30명을 편입학 시켜 주면서 모두 1천5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과 올해 신입생 2백15 명으로부터 받은 학습비와 교과서 대금 정산차액 3백59만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지난 5월25일 오후 수업을 거부한 채 이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학교법인 장훈학원(이사장 박선우) 산하 서대전여고도 학부모들로부터 수 천만원의 불법 찬조금품을 모금해 직원 회식비로 사용해온 사실이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학교쪽은 학급(24학급)당 6∼7명의 학부모들에게 1인 당 10만원씩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지난 95년과 지난해 각각 1천2백만원의 돈을 거둬 교감이 직접 관리하면서 접대비와 직원회식비 등으로 써왔다. 또 지난 4월에는 광주지역 사립고교 교사 3명이 부교재 채택료조로 서적 상으로부터 5백만원 이상의 채택료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 다.

이처럼 사학비리는 재단의 학교예산 유용과 교사채용 등 학교운영과정의 비리가 대부분이다.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은 사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당국의 감사가 형식적 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사학 교사들이 대부분 비공 개로 채용되고 신분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한국교총이 전국 사립 중·고교 교사 5백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1.3% 가 ‘법인 또는 경영관계자의 추천에 의해 임용됐다’고 응답했으며, 공 개경쟁시험으로 임용됐다는 대답은 29.5%에 그쳤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립학교도 교사를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도록 적극 권 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학 교사들의 신분보장과 학교 행정에 대한 참 여기회가 확대되야 사학 비리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