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997년05월29일 제 159호

‘유아학교’는 대안이 될 것인가

(사진/유아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문제다. 서울 마포구 사랑의 전화 24시간 탁아소.)

유아교육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각종 학원 등이 분담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 체제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대통령 자문 교개위의 3가지 방안

지난 3월 24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유아교육 개혁안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등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교개위가 내 놓은 방안은 유아 교육기회의 균등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방 법으로 유아교육을 국가가 관리 및 지원하는 공교육 체제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교개위는 이를 위해 △유치원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확대 △유 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새로운 유아교육 체제로 일원화 △유치원을 유 아학교 체제로 전환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안은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 지난해 0.98%에서 2005년까지 5%로 늘려 유치원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도서벽지와 도시 저소 득층의 만5세 자녀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유치원 취원율을 높여 2005년 까지 90%의 어린이가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2안의 경우 유치원에는 보호기능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는 교육기능을 강화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통일해 단일화된 새로운 유아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무상교육 혜택이 확대되 는 이점이 있다.

3안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기존 유치원 중심으로 유아교육 을 확대하되 유치원 이외의 유아교육기관도 손쉽게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민 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2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2원화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부의 지 원을 강화할 경우 학부모의 신뢰를 얻어 취원율이 크게 늘 것이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연대모임쪽은 또 만 2세미만 영아의 경우 유아학교에 영아보육반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만 0∼2세 영아만을 보육하고자 하는 현행 보육시설은 독립 된 영아보육시설로 개편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중지원하자고 제안했다 .

만5세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아학교에 다니는 5세아에 대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아동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2005년까지 만 5세 아 전부에 대해 무상교육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모임의 공동대표인 임재택 부산대 교수(유아교육학과)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련부처가 이원화돼 있는데다 만 3∼ 5세 유아를 중복 관리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 이를 일원화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지원하면 문제가 한꺼번 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및 교개위와 별도로 이미 지난 95년부터 막 대한 재원을 들여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어 교개 위의 개혁방안과 마찰을 빚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말까지 모두 1조3천 억원을 투입해 보육시설 7천5백90곳을 확충해 보육대상 아동을 63만명 수 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연대모임쪽은 “그동안 서로 갈등을 빚어왔던 유치원과 보육시설단체가 개혁안에 합의한 상태”라고 밝히고 “이제는 양쪽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 부와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의 입장을 떠나 영유아와 부모들을 위한 대안 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유아학년 두자”주장도

한편 교개위 및 연대모임쪽의 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는 곳도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관련 학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유 아교육체제개혁안에 대한 공동대책위’는 “유아학교체제의 도입보다는 초등학교에 유아학년을 둬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청주대 표갑수 교수(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는 “유아의 사교육비 부담 은 부모의 가사활동이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사업의 비용이 아니라 개별 아동의 예·체능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을 받기 위한 부모의 욕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만5세의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화나 유아학교 등을 제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만5세아에 대한 국민교육이 필요하다면 유 치원이나 유아학교보다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학년을 둔 초등 학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혜 공동육아연구원 사무차장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학교 체제 안에서 중심적 기능은 교육이고 보호기능은 상대적으로 축 소 또는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0∼3세 영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은 배제 돼 있어 결국 종일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취업주부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따라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는 아 이들 생활중심의 보육기능에 유치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보육시설 중심의 일원화를 통해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공교육체제를 이 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모임쪽은 이와 관련해 “유아학교로 전환할 경우 교육부의 교육프로 그램과 보건복지부의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양쪽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 라며 “새로운 유아학교와 영아보육시설은 종일제(1일 12시간 기준)로 운 영하되 운영시간의 선택은 학부모가 하도록 하고 유아학교의 교육프로그 램을 다양화할 경우 과외수요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창은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