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야기	1997년04월03일 제 151호

‘작은 권리’가 주인찾아 헤맨다

공짜로 쓰던 전화번호 안내 114가 최근 유료화됐다. 하지만 서비스는 별 로 좋아지지 않았다. 통화 한번 하려면 길게는 몇분까지 기다려야 한다. 돈을 받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다. 휘발유값이 지난 석달새 50%나 올랐 다. 주유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진다.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이 돼야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누구 하나 속시원히 설명해주는 이도 없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 따질 수 있는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 나.

김칠준(39) 변호사는 이런 생활 속의 권리를 찾아 나선다. 그는 3월 초부 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벌이고 있는 ‘작은 권리 찾기 운 동본부’ 실행위원장을 맡아 뛰고 있다. 변호사일은 아예 작파했다. 그는 통상 7년차 변호사들이 안식년이라며 쉬는 1년을 이 일을 위해 바칠 생각 이다.

“권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자유권이나 평등권, 참정권 같이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과 부 닥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 불편함, 부당함의 뿌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 닿아 있습니다.”

생활 속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뜻밖에 낮다. 어쩌면 어떻게 권 리를 찾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머리 속에 잠시 머물렀다 바쁜 일상에 묻혀 사라진다. 그렇게 잃어버린 작은 권리들 은 어느 순간 커다란 침해로 다가오기 십상이다.

그는 작은 권리도 역시 ‘관심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 먼저 문제라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이때 정보공개청구법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내용을 알았으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부당한 범칙금이나 일조권 침해 같은 문제를 법원에 끌고 가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권리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이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문제에 관심이 많다. 역시 출발은 권리회복이었다. 지난 7년 간 수원에서 일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임대아파트 문제를 다루다 전공 비슷 하게 됐다. 흠투성이의 부실공사, 비민주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고 질적인 아파트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왔다.

“권리를 찾는 주체는 역시 당사자입니다. 남이 어떻게 해주겠지 기대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작은 권리를 잃으면 큰 권리까지 잃게 됩니다.”

문의: 전화(02-797-8200) 팩스(02-797-7412) 컴퓨터통신(나우누리:go PSP D)

김창석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