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대신 구덩이를
경부운하를 세금 대신 민자사업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돈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기업은 자선사업가? 아니죠. 뭔가 다른 꿍꿍이? 맞습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예측 교통량을 뻥튀기해서 만들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건설사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전국 민자사업마다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게 경제성장률 올리고 싶으면 여기 대안이 있습니다.
큰 구덩이를 팝니다. 무지하게 직원 채용해서 2년 동안.
다 팠으면 다시 2년 동안 메웁니다.
<한겨레21> 693호는 경부운하 민자사업의 함정을 들여다봅니다. 수십 년 동안 혈세로 운하를 운영하는 것보단 4년 동안 구덩이를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