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997년03월27일 제 150호

국민회의 15대 내각제 개헌 수용방침

(사진/여권의 대선후보 윤곽이 잡혀가자 야권의 두 김 총재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내각제 개헌론이 힘을 얻고 있다.)

내각제 개헌을 위한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물밑접촉이 또다시 활발해 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전당대회가 오는 5월과 6월로 각각 예정돼 있는 데 다 신한국당 새 대표로 이회창씨가 선임되는 등 여권의 대선 후보가 서서 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두 당의 공조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공조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두당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통로로는 국민회의쪽에서는 주로 조세형 총재 권한 대행과 이종찬 부총재, 한광옥 사무총장 등이 나서고 있고, 자민련쪽에서 는 한영수 부총재와 김용환 사무총장, 이동복 총재비서실장, 이인구 의원 등이 파트너가 되고 있다.

지난 3월4일에는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과 이종찬 부총재가 자민 련 김용환 사무총장과 자연스런 모임에서 만나 앞으로 공조강화방안에 대 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모 임은 두당 인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언론인 등도 참석하는 자리였다”며 “공식적인 당의 방침을 갖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으나 자연스럽게 여 러 얘기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회의 내에서 당론을 내각제로 바꾸기 위한 당내 공론화가 시작 된 것도 이런 접촉의 결과다. 국민회의는 사실상 그동안 주장해오던 ‘16 대 국회 내각제 개헌’ 입장을 철회하고 ‘15대 국회 내각제 개헌 수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민련 인사들의 끈질긴 요구에 내각제 개헌 시기 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김용환 자민련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 ‘목동회동’에서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에게 제시한 △16대가 아닌 15대 국회임기내 내각제 개헌 △국민회의 5월 전당대회에서의 내각제로 당론 변경 △국민회의와 자민련 후보간 단일화 협상 등 3원칙에서 내각제 개헌시기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국민회의의 ‘15대 국회 개헌 수용’은 물론 당론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나 주류가 이미 결심을 굳힌 사항이어서 공식 당론으로 이어지는 데 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지난 4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강연에서 김 총재가 그동안 내각제 개헌을 언급할 때마다 강조해오던 ‘16대 국회 개헌’이라는 개헌시기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당론의 변경 가 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15대 국회 내각제 개헌 ’ 가능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등 주류쪽은 내각제 당내 공론화를 위한 적극적 ‘바람잡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모락모락 피어나오던 ‘내각제 연기’속에서 서서히 연기가 걷히 고 내각제 공조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