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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03월20일 제 149호 한겨레21

“조국 위해 바친 젊음 외면 말라!”

3월10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 3천여명의 노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름 하여‘전국노인대회.’ 전국노인복지협의회, 국회노인복지연구회 등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주 최한 이 대회에서 노인들은 최근 국회에 입법 청원한 노령연금법안의 조 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무갹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 시행 당시 제도적으로 소외된 60살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 부담없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선진국 에서는 1백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노령연금법 제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신한국당안과 국민회의안이 함 께 상정돼 있다. 그러나 수급대상자, 연금액 수준, 노령수당과의 관계, 재정조달방안 등 핵심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노인단체들이 낸 법안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전액 국가부담의 연금 을 지급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글/ 이혜정 기자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0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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