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주장	1997년02월06일 제 144호

핵폐기물 이중잣대 거두라

북한이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고 그 처리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은 핵폐기물 반입은 우리나라의 환경 을 생각하지 않으며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짓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95, 96년의 덕적도, 굴업도의 문제를 대하 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덕적도와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설립하는 것은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영광에 5, 6호기를 건설한다고 결정하였다. 지금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대 만의 기형아들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형아들이 속출한다고 알고 있다.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핵폐기장에 대해서도 그런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언론의 생리를 실감하게 하 는 대목이었다.

정부는 그린피스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노동법, 안기부법을 개정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한다. 참으로 우습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러한 이중적인 잣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좀더 객관적인 태도를 취 하고 대국적으로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좀더 이익이 되는지를 정부와 언론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기덕/ 서울시 강북구 번3동 주공A 106-404호·나우누리 샥시보이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