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997년02월06일 제 144호

영국 “복수노조 유보 가장 문제다”

1868년 설립된 영국노총(TUC)은 영국 조직노동자의 81%(조합원수 8백40만 )를 포괄하는 영국 최대 노동단체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가 유력시되는 노동당도 처음에는 영국노총의 정치분과 형식으로 출발한 데서도 알 수 있듯, TUC는 노동조합 정치참여의 원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1. 전세계 노동운동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한국정부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라고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 영국노총 역시 국제노동기구(ILO) 파 견대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노 동문제에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을 표했다. 특히 우리는 겨우 지난해 10월 에 OECD에 가입한 한국정부가 그토록 단기간에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한 것에 놀랄 따름이다. 이런 점이 전세계 노동운 동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2.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영국노총으로서는 두 가지가 가장 우 려할 만하다. 첫째는 복수노조 인정을 유보한 조항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핵심적인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둘째는 공공부문 노조활동을 제한한 규정이다. 이 조항 역시 결사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3. 원론적인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운용 자체는 OECD의 관여 사안이 아니다. 또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 문제는 노사간 협상의 대상이지 입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권과는 분리되는 또다른 중요한 문제다.

4.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사태가 긍정적으로 준 교훈 이 있다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노동운동에서 얼마나 소 중한 권리인가 하는 점이 새삼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역내 국가들에게, 향후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쪽으로 노동정책을 수립하려 든다 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 분이 노동자의 권리라는 원칙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자기 나라의 경제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라지 않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추진되는 경쟁력 제고는 용납 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경쟁력 제고란 말인가.

5. 영국의 노동운동, 특히 우리 노총이 노력하고 있는 장기 과제는 완전 고용 문제다. 현재 영국의 실업률은 7%에 이른다. 그리고 목전의 현안은 최저임금제 실시 문제다. 사실 영국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명문규정이 아 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는 영국정부가 유럽연합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사회보장협정을 하루빨리 서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2월중 3주간 에 걸쳐 고용 기본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캠페인을 계획중이다.

런던=권은정 통신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