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997년01월30일 제 143호

등돌린 민심을 되돌려라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 물결은 마침내 날치기의 총감독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을 ‘고개숙 인 남자’로 만들었다. 지난 1월7일 청와대 연두기자회견 때 뻣뻣한 자세 로 “야당총재들을 만나서 무슨 해결의 길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만 날 계획이 없다”고 야권의 여야 영수회담 요구를 한마디로 걷어찼던 김 대통령은 2주일 뒤인 21일 청와대에서 웃는 얼굴로 김대중, 김종필 총재 와 만나 시국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영수회담이 총파업정국의 전 면적인 해결을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야의 최고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고 마주앉음으로써 정치적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와 총파업의 주역이었던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은 노동관계법의 재개 정 방향에 대해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총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총파업 정국 정치적 수습위한 수순

김 대통령이 이처첨 자존심을 내팽개치다시하면서 두 김 총재와 대좌하게 된 것은 정치적 대화 없이는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비롯된 위기상황을 수 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산층까지 파업을 지지하는 등 심각 한 민심이반 현상을 인식한 김 대통령은 개정된 노동법의 시행방침을 사 실상 유보하기에 앞서 야당 지도자들과의 대화형식을 취해 총파업 사태를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일단 위기타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국회라는 정치공간을 복원함으로써 일종의 완충지대 를 설치해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 충돌양상을 피하고 총파업 사태를 여야 의 정치적 협상국면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21일 영수회담 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의 원천무효화를 주장한 두 야당 총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 차원의 재개정논의를 고수한 것도 정치쟁점화 전략 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또 여야가 본격적으로 노동관계법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지 금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야당이 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안이 나오면 여당에 일방적으로 쏟아졌던 비난이 야당쪽으 로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입장 차이를 부각시켜 공조체제의 약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 계자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재계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특히 대선전략의 하나로 보수색채의 강화를 추구하 는 야당이 노동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까지 야당은 노동관계법의 처리절차만을 비판했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물위로 끌어내 노동계의 반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통령 선거국면 에서 예상되는 노동계와 야당의 연대에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

민심 되찾기 국정쇄신 뒤 이을 것

이날의 3김 청와대 회동은 총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동계의 거대한 힘 에 떠밀리는 바람에 정국주도권을 상실했던 3김의 정치력을 부분적으로나 마 복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껄끄러운 상대 로 여기는 김대중, 김종필 총재와 대좌키로 한 것도 바로 두 김씨의 입지 를 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약화된 정치력을 회복하는 데 도 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김씨와 협상국면을 조성함으로써 위 기국면을 벗어나자는 것이다. 물론 이날 청와대 회동이 차기 대통령 선거 승리를 둘러싼 3김의 갈등과 대립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보기 힘들다. 특히 김 대통령은 자민련 의원 빼내기의 중단작업을 요구한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끝내 확약을 거부함으로써 김 총재를 격분시켰다 . 따라서 3김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은 대선까지 치열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집권 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김 대통령은 심각한 민심이반이 자신의 독 단적인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뼈아프게 인식한 이상 자신의 이같은 스타일을 어느 정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중정치인으로 여론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 대통령은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이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의 시국을 심각한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김 대통령은 노동관계법 문제가 일단락될 경우 다각적인 국정쇄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5, 6월께로 예상되 던 당정개편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조만간 여야대화 분위기 조성차 원에서 강경파 당직자들의 교체를 단행할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김 대 통령이 남북한 관계개선을 겨냥한 모종의 카드를 사용해 국면전환을 시도 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고위층 사정 칼날로 리더십 수성 나선다

반면에 김 대통령은 총파업 정국의 수습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이 손상되 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두기자회견에서 천명한 대로 고위 공직자 부 정에 사정의 칼을 다시 들이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 사정은 개혁이미지를 과시하는 한편 대선주자들에 대한 줄서기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등 관료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권력자들은 정권의 말기에는 으레 사용하곤 했다. 김 대통령은 또 자민련 흔들기를 계속해 야권의 대선공조를 저지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총파업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김 대통 령의 권력누수가 가속화돼 올해 중반기로 예정된 여권의 대통령 후보지명 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김 대통 령의 인기가 곤두박칠치고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한층 심화돼 후보의 사실상 낙점이 불가능하거나 여권의 예비주자들이 낙점시 역효과를 우려 해 이를 기피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김 대통령은 신한국당의 대선후보군을 조기에 단계적으로 정리해 후보구도의 가시화를 앞당길지도 모른다.

장정수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