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반론	1997년01월30일 제 143호

김영선 의원의 착각

대특집으로 실린 ‘한국의 절망’가운데 정치편에 실린 김영선 의원의 글 을 읽고 느낀 점을 적어본다. 초선의원으로서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진단 한 그에게 난 더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다.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서 이번 개정된 노동법, 안기부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 급, 반성, 비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책임전가만이 눈에 띌 뿐.

‘야당이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지적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다. 요즘 보수언론의 보도행태인 양비론과 같다. 법안의 개악내용, 개정과정 에 대한 반성없이 야당의 실력저지만을 비난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두 법안의 개악이고, 그 반민주적 통과과정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임에도 그는 이를 호도하려 드는 것이다.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해 그 는 신새벽에 그 쇼를 벌이고 거수기가 되었던 것인가.

‘야당은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힘으로 그냥 밀어붙였단 말인가. 그게 온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것인가를 짐작하면서도 그 대안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적어도 야당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노사 모두 협의를 통해 법개정을 이루자고 했음에도 신한국당과 대통령은 그 특유의 정면돌파로 정국을 이 지경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집권당이 야당의 ‘대안없음’을 탓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그는 정치란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개인의 양 심과 소신까지 내팽개쳐가며 신한국당의 공동선을 쫓아야 하는지 묻고 싶 을 뿐이다. 또한 신한국당의 경선과정은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이라면서 야당 총재를 노정치인으로 매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며 자 가당착이다. 무릇, 노소의 구분은 나이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얼마나 젊은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한국당 대 선주자들이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치졸함을 넘어 야비한 행동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모두 소신없이 국민의 뜻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기보다 오직 그 잘 난 ‘김심’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스인 YS가 예전에 그랬던 것 처럼 ‘줄 잘 서기’ 위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에게 한미디 하고 싶다. “당신 같은 젊은 초선의원이 자기 소신을 버리고 보수수구 세력의 편에서 국민을 속이고, 그들의 뜻을 저버리고, 이런 기만적인 글 을 쓰는 것이 한국정치의 절망입니다.”

우주형/ 나우누리 huss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