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특집 |
1997년01월30일 제 143호
|
|---|
OECD ELSA 회의에 참석할 각 분야 대표들의 의견
-이번 OECD 회담에서 사용자쪽은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먼저 국내 상황이 왜곡돼 있음을 전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 지도자들과 파업참가 근로자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 다. 노조 지도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복수노조 유예 문제고, 파업 참가 근 로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정리해고제다. 이 밖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일할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70~80%가 노동법에 반대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해석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핵심사항 중 하나인 정리해고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 개정 노동법에는 대법원 판례보다 정리해고 요건이 강화돼 있다.
-OECD 회의에 제출할 문건은 전경련과 협의했나.
=사용자쪽 입장은 같기 때문에 문안의 틀도 같다.
-그 밖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허용한 것임 을 강조할 것이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문제는 단일노조 체제 아래서 생겨난 바람직하지 못한 노사관행임을 주장할 것이다.
-노조쪽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협의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이다.
=노사협의를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금지조항을 법 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항들이 국제수준에 맞는다고 보는가.
=정리해고 문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방한한 국제자유노련( ICFTU) 대표단도 단결권 보장만 강조하고, 정리해고·변형근로에 대해서 는 국내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등은 이번 노동법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 에 불만을 나타냈다.
=국내에 이번 OECD 회의의 내용이 잘못 알려져 있다. 이번 회의의 제목은 ‘한국 노동시장 개혁’이 제목이다. 노동법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우리들은 따라서 이번 회의에 관심은 두지만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 OECD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아니기 때 문이다.
-현재 국내 분위기로 봐선 노동법이 재개정될 수도 있다.
=재개정된다면 재계는 섭섭하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 이번 법 개정에도 불만이 많다. 그렇지만 국가적 피해를 고려해 빨리 산업현장으로 복귀하 자는 얘기일 뿐이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존 애덤스 사무총장의 방한 등으로 연대를 과시했는데.
=원래 노조란 연대가 많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주장도 산업자문위원회의 입장과 전혀 다른 게 없다. 한마디 덧붙 인다면 일본 노사는 밖에 나가면 한목소리를 낸다. 어떤 사람이 노동자쪽 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번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노동단체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경고성 소문도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자 인지 자명한 일 아니냐.
-노조쪽은 국익을 ‘국민이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불매운동이 효과가 있다면 누가 피해를 보나. 기업 정부 근로자 즉 전체 국민이다. 노조쪽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김보근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1월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