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1997년01월23일 제 142호

“냉전회귀 한국정책 아니다”

저는 지난 1월9일자(1백40호)에 실린 대담 ‘남북한 개혁이 동북아 미래 연다’에 경북대 김영호 교수와 함께 참가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이정식 입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것은 대담내용 중 제 발언을 잘못 표현한 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담에는 제가 “어떤 면에서 냉전을 되살리려고 하는 한국의 외교정책, 국방정책이 탈냉전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를 대표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대담을 정리하신 분들 이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요약정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저의 생각을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구절은 너무나도 편파적인데, 이 구절은 제가 평상시 생각 하고 있는 것과는 전연 다릅니다. 그리고 “냉전적 한반도를 대표합니다 ”라는 표현은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는 탈냉전적 사고방식을 위험시하는 층이 다분히 있습니다. 호전적이고 위기에 처한 북한을 앞에 두고 탈냉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저는 탈냉전시대 에도 쌍방의 방위력은 균형을 이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남북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증오감·위협 감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긴장완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 이제부터는 쌍방의 방위력을 감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이 있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탈냉전적 사고방식을 반대하는 층이 강하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외교정책, 국방정책이” “냉전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 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북한을 탈냉전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노력 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 정권이 출범했을 당시의 취임사, 그리 고 이인모 노인의 송환 등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 즉 이인모 노인 송환에 대한 북한의 대응, 쌀을 운 반한 선박에 대한 사건, 핵개발문제, 잠수함사건 등에 의해 좌절되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은 사태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삼음으로 해서 북한을 극도로 자극했고, 그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만, 저는 한국 정부가 “냉전을 되살리려는 정책”을 따랐 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몇마디의 말은 비단 한줄의 글에 지나지 않 습니다만 남북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바로잡아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정식/ 미 펜실베이니아대 정치학 교수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