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여사 의혹’ 보도 또 중징계윤석열 정부의 방송 규제기구들이 ‘김건희 여사 의혹’ 보도에 대한 과민 대응으로 입길에 오르고 있다.2024년 4월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의혹에서 2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검찰 종합 의견서 내용을 보도한 문화방...2024-04-28 01:20
윤 대통령, 하던 ‘보스정치’ 계속하겠다는 걸까총선 결과가 정권에 주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라는 걸까? 백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는 2024년 4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2024-04-27 11:46
‘뇌피셜’ 정치 평론은 무엇을 남겼나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둔 날에는 이따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거 같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공적인 자리라면, 내가 정치비평가도 아니고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피하는 편이다. 사적인 자리라면 질문한 사람이...2024-04-27 09:45
차선과 차악 대신 최선의 정치 달라멀리서 숲을 조망하면 놓치는 사실들이 있다. 신발을 고쳐 신고 숲속에 발을 들이면 안다. 마주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담긴 숲의 깊이와 다채로움을.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얻지 못하고 대패한 선거.’ 2024년 4월10일 ...2024-04-21 07:35
50년의 기다림 20년의 위기… 진보정당, 다시 출발선에2004년 5월31일,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무리의 인사들이 나란히 국회로 걸어 들어왔다.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약 370만 표를 얻어 국회에 처음 입성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었다. 소감을 묻는 말에 고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당사에서 여기...2024-04-21 03:40
정치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대파’ 총선이었다. (대통령의) 대파로 (정부·여당이) 대파된 총선이라고도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단지 실수였다든지, 운이 없었다든지 하는 정도로 치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거의 없다...2024-04-20 14:54
뻗대는 윤 대통령, 보수에게도 버림받을라짐작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을 내놓지 않았다. 며칠 두문불출하다 내놓은 메시지에 쇄신 의지는커녕 계획도 없다. ‘나는 잘했는데 너희들이 몰라주는 거야’뿐이다. 공직 기강을 더 잡고 민생 토론을 더 하겠다는 공허한 말만 동동 뜬다.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제대로 하...2024-04-20 14:10
도로 ‘영남당’… 총선 져도 대선 이기면 그만?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4년 6월 말이나 7월 초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로는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김재섭 당선자 등의 이...2024-04-20 11:51
국민에 ‘불신임’당한 윤석열 앞에 놓인 몇 갈래 길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불신임당했다. 2024년 4월10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더는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8석을 더 얻었다면 야당 전체는 언제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2024-04-20 11:11
심판론에 가려진 담론…민생은 뒷전됐다2024년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실패’로 요약된다.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을 얻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얻어 모두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103석)보다는 다섯 자...2024-04-14 05:51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이재명을 살려준 건 윤석열이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은 윤석열이었다.”(김경미 섀도우캐비닛 공동대표)2024년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실패’로 요약된다. 국민의힘은 지역구...2024-04-14 05:31
외국 언론과 연구소 “한국 민주주의 후퇴” 잇따라 경고외국의 언론 매체와 민주주의 연구소 등이 잇따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2024년 4월10일 프랑스 신문 는 4·10 총선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했다고 보도했다. 에 따르면, 는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한국'이란 제목의...2024-04-13 21:48
한 시대가 저물고윤석열 대통령은 착각에 빠져 있다. 자신이 어떤 대의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착각이다. 그가 말하고 보수언론이 상품화한 2022년 대통령선거의 대의는 ‘공정’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로서만 공정 이미지를 쌓았다는 점이다. ...2024-04-13 14:14
‘윤석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심판윤석열 정권은 심판당했다. 총선은 이 한마디로 요약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왜, 어떻게 심판했는가?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볼 문제다.보수적 논자로 잘 알려진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투표 당일인 2024년 4월10일 에 기...2024-04-13 13:15
‘간판’도 비례도 전패… 20년 만에 ‘원외’ 추락2024년 4월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가 나오자 녹색정의당 개표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보정당을 지켜달라”던 마지막 읍소는 통하지 않았다. 당직자들은 한 명씩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녹색정...2024-04-13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