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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홍세화와함께하는예컨대 등록 2003.11.26(수) 제486호

[예컨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가” 원고모집(∼12/4)


[글 주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가

현역군인 강철민씨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왔고, 오태양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잇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드는 병역 대신 사회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국가안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국가의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양심과 충돌하더라도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히시오.(글 마감 1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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