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가 한-미간 ‘경제적 현안’이 되고 있다. 10월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차 방콕에 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인들을 만나 “외국인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스크린쿼터 축소로 기운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같은 ‘보호장치’ 없이 할리우드 영화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네스코는 2005년 발효 예정인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에서 ‘문화가 일반상품과 구분되는 재화라는 점에서 이를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 같은 문화상품 역시 예외 없는 자유무역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문화는 일반상품과 구분되는 재화이며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글마감 1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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