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2개 영화사는 최근 복제한 디빅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7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등 인터넷 무료 음악서비스에 이어 동영상 영화파일 교환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도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
창작자와 음반사, 영화사쪽에선 창작물을 공짜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 업체들과 상당수 네티즌들은 정보 공유를 본질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파일공유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다. 인터넷에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우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의 폭넓은 소통과 공유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히시오.(글 마감 8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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