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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홍세화와함께하는예컨대 | 등록 2003.07.30(수) 제4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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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님비(NIMBY)는 정당하다 [논술길라잡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옳은가…갈등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법
우리가 신문에서 심심찮게 듣는 얘기가 ‘집단이기주의’야. 어떤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해서 데모라도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지. 더 큰 님비 ‘집단이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논리가 뭐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전체 사회가 유지된다나？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은 다수에 속해 있다는 거지. 만약 소수가 기꺼이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야. 그렇지만 그 소수가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은 아냐. 거기에 대놓고 집단이기주의 운운하는 건 다수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말야, 그 다수란 게 누구지？ 그 쓰레기처리장 덕분에 이익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따지고 들면, 아주 심각한 결론이 하나 툭 튀어나와. ‘집단이기주의’라 비난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집단이기주의자’라는 거지. 자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남에게 더러운 환경을 강요한 거니까. 언젠가는 당한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란 게 불가피해보일지도 몰라.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알아두자고. 그런 주장이 통하는 사회에서라면, 언제 내가 소수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 말야. 자업자득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이건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농민들의 시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자기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내가 권익을 주장할 때 고스란히 그 비난을 되돌려받게 된다는 말씀. 이처럼 다수의 이익(‘민족의 이익’이니 ‘국가경쟁력’이니 하는 말도 다 똑같아)이라면 무조건 옳다는 식의 주장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의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명심하자고.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쪽수로 소수를 밀어붙여서 이룬 합의는 사회적 합의가 아냐. 그건 소수를 굴복시킨 것에 지나지 않아.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합의를 이뤘을 때만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일일이 사정을 다 들어주면 쓰레기 천지가 될 거라고 아니지. 거꾸로 님비를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받아들였을 때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그때부터 대등한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린단 말이지. 가령 ‘좋소. 땅값을 세배로 보상하겠소’라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지. 누가 그 돈을 감당하냐고 그야 수혜자가 내야지. ‘애걔,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동네에 짓겠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 문제는 절로 해결된 거지. 최적지에다 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처럼 진정한 사회적 합의는 모든 개인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게 갈등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법이지. 아울러 나 자신이 사회 전체와 맞먹는 권리 주체가 되려면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그게 바로 내 권리를 지키는 길이니까.
우한기 | 광주 플라톤 아카데미 논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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