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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재계 오디세이 | 등록 2002.07.31(수) 제4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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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오디세이] 정부에 기대기도 어려워 [LG 그룹]
“통신 3강 구도는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난 7월26일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이 한 발언이 LG텔레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통신 3강 구도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국민과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을 높여 이익을 많이 내는 데는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경쟁을 통해 취약 업체가 탈락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동통신 요금을 바꾸려면 후발업체들은 신고만 하면 되고, SK텔레콤은 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원가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SK텔레콤이 요금을 큰 폭으로 내려 후발업체들한테 무리한 출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소비자 처지에서 보면,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금 인하는 원가가 높은 LG텔레콤에는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투자단계에 있는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상 후발주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선발주자를 어느 정도 묶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3사 체제가 2사 체제로 바뀌면 결국 독과점 사업자 간 담합으로 인하요인이 있어도 서비스 요금이 낮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요금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LG가 요금 인하 정책을 드러내놓고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 장차 다가올지도 모르는 출혈경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LG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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