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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의 사회주의란? 미래 사회주의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주장… 민주주의의 무기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지난호 지성 사회주의 논쟁과 관련해 황광우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이 의견을 보내왔다. 민주노동당은 당 강령에 ‘사회주의의 원칙과 이상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연수원장은 계획경제와 공동소유 등의 사회주의 원칙을 유지하되 민중에 의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집자
1917년 러시아혁명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공장과 군대, 농촌에서 뽑힌 민중 대표로 이뤄진 소비에트라는 초유의 민주적 기구를 선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집권기를 거치면서 당과 국가기구의 관료독재로 전락해버렸다. 한편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힘을 통해 ‘사회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일정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폭을 몇년마다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정도에 가둬두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돌파하지는 못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생산력의 한계, 민주적 시민사회의 부재, 일국 혁명의 불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이중 어떠한 원인을 더 중요시하든 21세기 벽두의 세계가 러시아혁명 당시, 혹은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지난 세기와 확연히 다른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고실업사태를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노동자들의 삶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국제주의라는 문제를 일상생활의 현안으로 만들고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감시·통제사회의 두려움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참여민주주의의 획기적 가능성도 열어준다.
해답은 시장이 아니라 ‘민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무기로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생각하게 된다. 정치영역에서 이러한 사회주의는 관공서의 차디찬 콘크리트 계단을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의 ‘참여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이는 동네 반상회 정도의 규모에서 시민 대표들을 뽑아 이 시민 대표들로 하여금 직접 시의 예산을 만들고 다듬게 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제안에서 잘 드러난다. 경제영역에서 새 시대의 사회주의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흔히 사회주의의 위기원인을 말하면서 계획경제의 문제점 등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경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민중의 민주적 참여없이 관료기구의 전횡(‘관치’)에 따라 이뤄진 데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흔히 ‘관치’의 반대라고 불리는 ‘시장’일 것인가? 시장은 분명히 인류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남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해답은 아니다. 해답은 ‘민치’다. 계획을 활용하든 시장을 활용하든 일하는 민중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하는 경제가 되는 게 핵심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제강령에서 기존의 재경부 같은 관료기구가 아니라 여러 사회세력의 대표로 이뤄진 ‘경제정책위원회’가 경제활동을 총괄할 것을 주장한다. 기업 수준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소유와 경영의 주인이 될 것을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2항에도 부합하는, 유일하게 이성적인 경제대안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부담을 노동자·민중에 전가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야말로 ‘위헌’인 셈이다.
황광우/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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