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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고서는 ‘1급비밀’? 한국 정부가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민간단체에 정보를 철저히 차단해 비난을 사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권을 신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 보고서 제출 사실 자체를 감추었다. 이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위원회를 통하여 간신히 정부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심사과정에서 정부는 방어하는 입장에 서고 민간단체는 정부의 답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이런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민간단체로서도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유쾌할 리 없기 때문이다. 1995년 최초보고서 심사회의 때 제네바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 총책임자로서 민간단체 대표들을 격려해주었던 박경서 목사가 이번 심사에서는 인권대사로서 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2001년 4월30일치 국정뉴스에는 박 대사가 “인권쟁취과정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한 인터뷰가 실렸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박 대사가 인권상황을 호도하지 않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행히 박 대사는 제네바에서 정부 대표 일부와 민간단체 대표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높다. 우리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6개나 된다.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조가 있어야만 국제기구에 의한 정부보고서의 심사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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