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세상] 인터넷에도 국경은 있다네?법적 규제와 장벽 도사린 북한 관련 사이트… 회원가입·전자우편 등 정부 승인 받아야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본 적이 있는지. 가본 적이 없다면 대부분은 무관심에서, 일부는 두려움 때문이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우선 네티즌들은 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뒤지는 나라의 사이트들을 방문할 생각을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국경없이 전세계를 넘나드는 인터넷에서도 북한의 국경을 찾아서 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도 kp란 국가 도메인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직접 IANA(Internet Address Numbers Authority,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주소를 총괄함)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영리기구인 아시아태평양인터넷정보센터에서 한 것이다. 북한의 컴퓨터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고, 인터넷 활용 정도는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해도, 주요국가기관과 경제기구 등 한정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의 인터넷 활동이 거의 전무함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남북한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서 법적 규제와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통신을 통한 회합을 금지하며, 인터넷 자체가 통신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도 북한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통일부가 발간한 <2000 통일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단순 열람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접촉승인이 필요없”지만 “회원가입, 전자우편, 주문판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졍돼 있다.
그러나 넷세상에서의 제한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일례로 최근 조선인포뱅크에도 사이트 주최한 국제친선바둑대회에서 1위를 한 사람의 국적은 남조선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조선인포뱅크가 검색 엔진으로 남한 기업의 ‘나모두레박3.0’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는 2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직접 혹은 해외동포를 이용하여 주로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이념적인 곳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곳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로를 알아내기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한국 내의 북한 관련 사이트를 뒤지거나, 외국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북한의, 혹은 꽤 많은 그 동조자들(!)의 사이트를 둘러볼 수 있다. 아마도 방문해 보면, 위법의 경계 위를 아슬아슬 달리는 기분에, 요즘 유행한다는 웬만한 엽기 사이트보다도 훨씬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말로 된 사이트들에서는 감개무량함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사이트와 꽤 비슷한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표현들도 있지만, 쓰는 용어, 메뉴의 나열, 배너의 모습 등등이 신기할 정도로 닮았다. 물론 전 지구적 인터넷 시대에 새삼 이런 소통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서 감격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아마 한국인 네티즌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몇몇 사업대로 인터넷에 의한 교류가 좀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수영/ 인터넷 서퍼·자유기고가 chien7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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