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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통일로 | 등록 2003.06.26(목) 제4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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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북한은 어떻게 꽁꽁 묶여있는가 1990년대 후반 북한 농구선수 이명훈이 미 프로농구(NBA)의 문을 두드렸다. 235cm에 128kg인 이명훈은 제자리에 선 채 덩크슛을 할 수 있는 ‘인간전봇대’다. 당시 여러 프로농구 구단이 이명훈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명훈도 ‘마이클 리’란 영어이름까지 만들며 적극적으로 NBA 진출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NBA 진출 좌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미국의 대북한 경제봉쇄 조처가 큰 원인이었다. 미국은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에 따라 북한을 상업거래를 할 수 없는 적성국으로 묶어뒀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북한으로 달러 송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시 이명훈이 NBA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더라도 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경제행위’가 불가능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미국의 경제봉쇄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했기에 북한이 ‘포위압살정책’이라고 반발하는 걸까. 미국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뒤인 1950년 6월28일 수출관리법에 따라 대북 경제관계를 규제하고 50년 동안 북-미 경제관계를 꼭꼭 틀어막았다. 2000년 6월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상업과 금융거래의 실질적 금지(수출관리법, 적성국교역법) △미국 내 북한 자산의 동결(적성국교역법)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 제한(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북한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부정(무역협정연장법) △북한과 무기거래와 군수산업 관련 수·출입 금지(국제무기거래규정) 따위의 제재조처를 했다. 몰론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북한 경제제재는 몇 차례 완화되기도 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크지 않았다. 옛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사회주의 국가였고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90년대 들어 북한이 기대온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뒤 사정이 달라졌다. 극심한 식량난까지 겹친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로 보고 미국에 경제제재 완화·철폐를 요구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북-미 관계 진전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처가 크게 느슨해졌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무역·투자 관련 제한이 풀리고 인적·물적 교류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와 미사일 수출 등 비확산 관련 법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 등에 따라 여전히 끈을 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묶어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자금 제공을 계속 막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의 밑돈으로 나라 밖에서 돈을 꿔올 길이 막혀 있다. 북한은 미국에 수출하기도 어렵다. 2000년 6월 이후 제도적으로는 북한 상품의 미국시장 진출과 미국산 용품의 대북 수출은 가능하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산 섬유와 의류는 정상교역관계(NTR)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에 비해 3~10배의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상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전혀 없다. 북한은 바깥세계의 개혁·개방 요구에 ‘우리 숨통과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미국의 경제봉쇄부터 풀라’고 요구한다. 2001년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가 막히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움직임도 얼어붙고 말았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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