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푸는 해법은 없는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은 한숨소리뿐이다. 탈북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생결단으로 외국공관에 몸을 던지고 있으나 당사국들은 발등의 불끄기에만 급급하다. 일본은 아예 탈북자들이 공관에 들어오면 쫓아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세계 인권의 파수꾼처럼 북한더러 인권을 개선하라고 공세를 퍼붓던 미국도 정작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심해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속앓이만 하는 꼴이다. 탈북자 문제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거리며 주변국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기획탈북활동으로 주목을 받는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플러첸 박사는 월드컵 기간에 1천여명의 북한 주민을 중국에서 배로 한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호언장담한 터다.

다들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목소리만 높았지 정작 알맹이가 없다. <한겨레21>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남다른 고민을 해온 전문가 4명으로보터 해법을 들어보았다. 좌담회에는 조상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대외협력부장,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용 ‘좋은 벗들’ 평화인권부 간사, 김형덕 탈북자·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석했다. 편집자

사진/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들은 정확한 탈북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대체 탈북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 시도가 잇따르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우영(이하 이우) 그냥 주저앉아 있고서는 고통만 가중되니까 외국공관 진입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 같다. 탈북자 문제도 누적돼 이제 임계점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형덕(이하 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색출이나 강제송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묵인’ 쪽에 가깝다. 탈북자들이 필사적으로 남한에 오려는 것은 이들이 중국에 살면서 남한 관련 정보를 많이 얻게 되면서부터다. 중국 조선족도 남한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꿈이지 않은가. 탈북자들은 그동안 중국에서 숨어 살기에 급급했지 남한으로 가는 방법을 몰랐다. 외국공관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남한에 갈 수 있다는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외국공관 진입시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이제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이르러

사진/ 이승용 ‘좋은 벗들’ 평화인권부 간사
남북한·중국 등이 전혀 손을 못 쓰는 형국이다. 한국 정부가 치고 나갈 때다. 한국 정부가 수권능력을 보여주면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켜 뜻밖에 쉽게 풀릴 수 있다.

이승용(이하 이승)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처음에는 묵인하다가 언론에 알려지고 국제사회가 문제시하니까 단속을 서서히 강화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은 물론 중국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됐다. 민간단체들은 97년부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해줄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중국과 한국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진짜 해결책은 있긴 한 것인가.

이승 탈북사태는 식량난에서 비롯한 것이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식량지원밖에 없는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이 계속 그들 땅에 눌러 살겠다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 요즘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조국(북한)으로 돌아가 살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식량난 해소는 장기적 과제다. 당장 중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위험한 시도는 안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난민 규정은 어렵다. 이는 북한 내 탈북현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탈북자들에게 임시 거주증을 내주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소한 이들을 범법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사진/ 조상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대외협력부장
근본적인 대책은 북한의 경제자립을 앞당기는 것이다. 중국 내 탈북자들이 인간답게 지내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도 협의해 자국민을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조상호(이하 조) 탈북자 규모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다들 중국을 비난하지만 과연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대책은 북한의 경제자립을 앞당기면 된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도 협의해 그들로 하여금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들을 마련토록 이끌어야 한다.

사진/ 김형덕 탈북자·전 국회의원 보좌관
탈북자 문제는 미래의 남북한 통합형태를 감안해 다뤄야 한다. 즉 급진적이냐 점진적 통합이냐에 따라 해법은 달라질 것이다.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 탈북자 문제는 미래의 남북한 통합형태를 감안해 다뤄야 한다. 즉 급진적이냐 점진적 통합이냐에 따라 해법은 달라질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려면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실망스런 점은 미국이 자기들은 탈북자를 받지 않으면서 인권보호 운운하는 태도다. 미국은 그럴 자격이 없다. 점진적 통일을 원한다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도와야 한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감안해 북한에도 시간을 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무조건 데려오는 게 헌법정신이지만…

이우 탈북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다.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 국민이다.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면 이들을 무조건 다 데려와야 한다. 과연 남쪽 국민은 이에 동의할 것인가. 진정 우리 국민으로 볼 것이냐, 단지 인도적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따위를 곰곰히 짚어봐야 한다. 사실 다들 골치 아프다고 논의를 피하고 있다. 한국은 건국 이후 단 1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다른 나라더러 인권을 내세워 이래라저래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중국 당국에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 조선족 불법 체류자에게 이런 조처를 안 해주는데, 과연 중국 당국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대안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설령 모든 탈북자들을 한국민으로 취급한다고 해도 파생되는 문제가 만만치 않다. 탈북자 지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각종 혜택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탈북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의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탈북자들이나 남쪽 국민이 이런 불이익을 모두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야 한다.

이승 탈북자들을 자국민으로 여기고 모두 데려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들이 외국공관에 뛰어드는 이유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문전박대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이 중국땅에 있는 한 중국 당국의 허락 없이는 그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다. 그리고 모두 데려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탈북자 수용시설인 ‘하나원’도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역시 식량지원이 가장 근본적인 탈북자 문제 해결책이라고 본다.

김 중국 당국의 허락을 받지 못해 이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정부가 대규모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는 물론 국민 정서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중국도 요즘은 과거와 달리 국제규범을 따르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우 북한이 문제다. 탈북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빨리 남북관계가 호전돼 탈북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지속적인 식량지원에다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탈북자들의 고통은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탈북자 문제를 보는 중국·일본·미국 등 주변 국가의 입장이 이번 사태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다. 이들 각 나라가 탈북자 문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을 평가해달라.

사진/ 탈북자 문제 전문가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장기적 전략에 바탕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조 국제여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획탈북 시도는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탈북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각 나라들의 처신을 두고 막연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제3국으로 추방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다. 이제 제3국 추방은 거의 제도화 단계에까지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승 중국 정부가 장길수 가족 이후로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전향적이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은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우 중국 정부는 국내 문제를 우선시한다. 가장 고민하는 대목이 소수민족과 종교 문제다. 탈북자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들은 근본적으로 국익을 가장 중요시한다.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다. 냉정한 국제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김 한국과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두 나라는 탈북 근거지를 마련해줬다. 사실 중국 공안당국이 작정하고 탈북자 색출에 나선다면 단 한명도 중국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할 수가 있다.

이우 한국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나설 명분이 생겼다.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됐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더 적극성을 띠는 게 필요하다. 탈북자를 돕는 시민단체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여론 형성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와의 연대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남북 당국 간 회담 때도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넣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꺼내기 어렵다면 비공식협의를 거쳐서라도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결국 탈북자들의 상당수를 남한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전국에 흩어진 폐교 등을 탈북자 수용시설로 만드는 등 미리 준비해놓고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 당국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남쪽 내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면 당사국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고향인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단맛을 본 탈북자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다. 결국 남쪽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조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은 2100여명에 이른다. 올해만 1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4년 동안은 한해에 두배씩 늘고 있다. 북한 식량난이 어느 정도 나아져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 동기보다는 자발적인 탈북, 즉 자유롭게 잘 살아보자는 동기가 있는 탈북자도 적지 않다. 탈북자 문제를 일시적인 봉합이 아닌 통일대비 차원에서 고민해볼 때다.

김 급진적 통일도 상정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론수렴이 시급하다. 동서독은 가장 성공적으로 통합한 나라다. 서독 정부는 도덕적 우위에 서기 위해 동독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사왔다. 그러면 통합 뒤에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정치적 가치가 없는 탈북자들은 안 받아줬다.

과감한 대북 포용정책 절실하다

탈북자 문제를 그냥 내버려둔 채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진/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이 선양 총영사관 망명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

김 탈북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우 사전 계획적이든 자발적이든 탈북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탈북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본다. 탈북자들의 현재 삶 자체가 워낙 바닥을 헤매는 터라 더 이상의 최악이 있을까 싶다.

이승 현재가 최악이다. 남북한·중국 등이 전혀 손을 못 쓰는 형국이다. 한국 정부가 치고 나갈 때다. 중국·북한정권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다면 한국 정부가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선언하면 문제가 뜻밖으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북한 붕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개혁·개방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탈북 주민들은 거의 없다. 개혁·개방에 성공한다면 가장 적은 비용과 희생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체제가 주저앉아 버리면 외세개입과 국론분열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평가해달라.

이우 몇몇 주요 언론들은 탈북자 문제를 현 정부를 비판하는 소재로 쓰고 있다. 문제의 본질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는 느낌이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대안제시도 주변만 맴돌고 있다. 가령 중국 내 임시 거주시설, 정착촌 마련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중국 현실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당장 취해야 할 조처가 있다면.

이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탈북자 실태조사다. 도대체 탈북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중국 당국과 협상을 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든, 아니면 비정부기구를 앞세우든 실태조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사실 탈북자 문제가 복잡해지는 과정을 보면 민간단체에도 잘못이 많다. 이들은 탈북자들 조직을 유지, 강화하거나 선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이 같은 접근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부작용만 낳을 수밖에 없다. 심한 얘기지만 이들은 지금이라도 손을 떼야 한다.이들의 활동이 정도를 벗어날 경우 사회적인 제재도 가해야 한다. 그런 뒤 정부와 비정부기구 사이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독일 사례에서 보듯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조용하게 데려오는 것이다. 관련당사국 간 협의체도 필요하다. 아니면 정부가 뒤에서 후원하는 방식으로 국제기구를 내세워도 좋다.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니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수용 의사를 타진할 필요도 있다.

이승 한국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로 지원하면 탈북자 문제도 풀고, 전쟁 불안감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어정쩡하게 도와주니까 모두에게서 비판받는 것이다. 북한 식량난은 한해 4천억∼5천억원만 지원해주면 거뜬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회·정리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사진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