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통일로] 남북관계, ‘실사구시’로 뚫어라 5차 장관급 회담 무산 등 북한의 이상기류…말이 앞섰던 대북정책에 전반적인 조정 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 지금은 숨 고르기를 위한 조정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성급한 기대감은 금물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55년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중층적이고, 복잡하다. 남북정상회담은 장거리 경주에서 겨우 출발을 의미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사구시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왜 ‘멈칫’하는가
둘째는 남쪽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전력지원에 모든 대화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 경제사정도 안 좋고, 대규모 공적 차관을 제공할 만큼 재정상태도 여유롭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94년 제네바합의의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남한의 전력지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남쪽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력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렸을 것이다.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다. 현대가 관광대가를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관광대가를 지불유예 내지는 축소하지 않으면 어떤 지원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쪽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낼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테면 성과없는 회담에 스스로 불참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각종 남북대화에 성실히 응해왔지만 도대체 남쪽 정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는 불만도 품을 만한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남쪽과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확인한 지난 2월 중순 이후 미국에 대해 격렬한 어조로 비난을 퍼부었지만 남쪽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도 북쪽의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이 3월31일 처음으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김동신 국방장관의 취임사가 ‘외세의 반민족 반통일책’에 동조한다고 비난해왔지만, 이 논평 어디에도 남북관계를 어렵게 몰고가겠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침체된 현 남북관계의 책임이 “강경 운운하며 대결과 긴장격화의 바람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음을 곳곳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최악의 부족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내부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몇년 동안 식량난이 완화된 것은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은 다시금 ‘고난의 행군’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할 만한 자신도, 의지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선택은 단절이 아니다
북한이 최근 EU와의 외교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정치성 원조를 필요로 하는데, 미국이 당분간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면,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장기간 교착시킬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최근 당국자간 관계에는 소극적이지만, 민간교류는 전과 다름없이 지속하고 있다. 남북간 당국자 관계에서도 북한이 기대수준을 낮춰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다. 전력지원이나, 금강산관광 등과 같이 해법이 복잡한 문제는 남쪽이 당분간 들어줄 수 없지만, 식량이나 비료 지원은 가능하다. 대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대화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남쪽 정부가 북쪽에 해줄 수 있는 지원의 한계를 깨닫고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대화환경의 조정국면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북포용정책의 적실성은 일부 시대착오적인 수구세력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인정한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사실 정상회담 이후의 대북정책에 거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추진능력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말이 앞선 경우가 많다. 북한에 인프라 지원을 해주겠다는 베를린선언은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대북협상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단지 일방적 희망사항을 현실화시켜 정책추진의 전제로 삼는 경우도 많았다. ‘북한 특수론’과 ‘북한 개혁개방론’이 대표적이다.
대북정책의 국내적 지지기반 확대를
둘째, 대북정책의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지원을 어느 정도는 들어주어야 한다. 국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비전으로 현재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미래의 비전보다 현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예를 들어 경의선 연결공사도 중요하지만, 해운협정을 비롯한 현재의 물류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고, 분위기 조성보다는 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합의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큰 것을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사구시의 자세로 접근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이라는 위기가 남북한 모두에게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