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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정치 | 등록 2003.11.27(목) 제48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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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행정수도건설 정부 구상] 첫 삽은 뜰 수 있을까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 구상은 ‘준비단계(2003년) → 계획단계(2004년~2007년 하반기) → 건설단계(2007년 하반기~2011년) → 이전단계(2012~)’로 요약된다. 준비단계인 올해까지 기획단 등 추진체계를 만든 뒤 △도시기본 구상 마련 △입지선정 기준 마련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입지확정은 내년 상반기 중 후보지를 비교 평가한 뒤 하반기 중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용지매입과 건설을 거쳐 2012년부터 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곳은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선정 시기이다. 지난 대선 때 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의 ‘현재’ 당론은 명확치 않지만,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대로 ‘임기 개시 1년 이내’인 2004년 2월24일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치라고 주장한다. 총선 전에 결정해야 지난 대선 때처럼 충청도에서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은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윤경식·심규철 의원 등 한나라당의 충청권 의원 20여명은 후보지 선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 건설교통위에 ‘임시행정수도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후보지 선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지 않자, 유신시대 때 만들어진 ‘임시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끄집어내어 개정안으로 만들고 거기에 선정 시한을 2004년 2월24일로 못박은 것이다. 당론은 불투명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에는 지역구의 눈총이 따가우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난 11월11일 건교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개정안에 왜 ‘임시’가 붙어 있는 겁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라고 서로 묻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제정된 이 법이, ‘통일 이후엔 다시 서울로 옮긴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임시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사실을 아는 한나라당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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