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행정부쪽의 발상전환이다. 과기정위나 일부 피감기관이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요구자료인 문서수발대장·회의록 등 주요 문서를 CD롬으로 만들어 의원들에게 돌리면 자료생산에 드는 품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감자료가 트럭으로 10대분’이니 하는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회쪽으로 보면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서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회의록 일체’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범위를 특정해서 자료를 요구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행정부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국감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지금은 사실상 행정부 자료의 진위 여부조차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독립적인 싱크탱크 설립이 필수적이다. 미국 의회는 의회조사국(CRS), 회계감사원(GAO), 의회예산처(CBO) 등의 각각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갖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700여명의 직원들이 해마다 65만건의 입법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원은 3300여명의 전문인력이 예산감사를 한다. 의회예산처는 230여명의 이코노미스트가 연방예산을 분석한다. 엔론 등 회계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의회가 행정부에 앞서 문제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싱크탱크 덕분이었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힘은 의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GAO 사무총장의 임기가 15년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이들 기관들은 정당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그동안 국회가 법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입법권을 전적으로 행정관료들에게 맡겼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주요 활동이 현재의 국정감시에서 정책결정과 입법활동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firi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