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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우나 고우나 DJP! 민주-자민련 공조복원, 반이회창 진영을 묶는 정계개편의 단초가 될 것인가
“탄핵소추안 파동은 값비싼 수업료”
민주당과 자민련이 DJP공조 강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탄핵소추안 처리 당시, 자민련의 협조를 확신하지 못한 민주당이 이만섭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는 초라함(?)을 보인 지 한달여 만에 여권이 정국운영 기반의 재정비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DJP공조 강화를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탄핵소추안 처리 파동 이후 민주당에서 DJP공조를 분명하게 재정립해놓지 않으면 정국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16대 국회 구성 이후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DJP공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DJP공조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도 마지못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인정하는 쪽이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파동은 큰 충격이었다. 이후 ‘자민련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집권당이 야당의 공세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정국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이제는 DJP공조가 정국운영을 위한 대안없는 핵심임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탄핵소추안 파동은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털어놓았다. 김중권 대표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김 명예총재를 만나 DJP공조를 재확인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자민련이 처한 현실도 DJP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가 끝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물건너감에 따라 계속 비교섭단체로 남게 된 자민련으로서는 당내 결속력을 유지해나갈 방안이 절실해졌다. “JP도 탄핵소추안 파동 이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 같다. 애초 JP가 DJP공조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쪽을 모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DJP 회동을 거부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원내교섭단체 문제 처리에 적극 나서도록 민주당을 압박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양해도 얻어내려는 포석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김 명예총재의 이런 전략은 오히려 ‘당진로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게 탄핵소추안 파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과의 공조 강화말고는 당을 이끌어갈 대안이 없다. 준여당의 이점을 상기시켜 소속의원들을 달래려는 것 아니겠느냐.”(자민련의 한 핵심당직자) 이 때문에 4·13총선 당시 김 명예총재가 공조 파기를 선언한 이후 삐꺽거리던 DJP공조는 연초 김대중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의 공식회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자민련과의 공조 강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경우 지난번 탄핵소추안과 달리 자민련쪽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잖느냐. 보통 때 같았으면 원내교섭단체 문제의 연내 해결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자민련이 이처럼 순순히 협조했겠느냐. 김중권 대표가 대표 취임 뒤 김 명예총장을 예방해 DJP공조복원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계처리하기로 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새해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분리 처리할 것을 제안해 김 명예총재로부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 탄핵소추안 파동 때와 달리 김 명예총재가 소속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챙긴 것이다.”(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자민련 내 ‘다른 목소리’가 변수
양당 지도부의 공조가 현실 정치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자민련 내부의 사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DJP공조에 대한 강창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초·재선들의 거부감이 큰데다 김 명예총재의 당장악력이 과거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DJP공조에 대한 김 명예총재의 불투명한 태도에 반발해 사무총장직을 사직했던 강창희 부총재는 여전히 명분없는 DJP공조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리민복과 정의,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사안에 따라 민주당과 공조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과 공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준없는 공조는 말이 안 된다.” 정국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해 11월 탄핵소추안 파동 당시 자민련 몇몇 의원들의 ‘반란’으로 사실상 DJP공조가 휴짓조각이 돼버렸던 사례가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자민련 초·재선의원들과 원외지구당 위원장들 사이에서 요구해온 전당대회 개최 문제는 DJP공조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동안 숨 죽여온 강 부총재 등 비주류쪽이 당의 진로와 관련해 ‘DJP공조 파기’를 요구하는 등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 명예총재 등 당지도부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처럼 잠재된 폭발력 때문에 당지도부는 전당대회 연기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종호 총재대행은 “원내교섭단체 문제가 풀린 뒤 전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강 부총재쪽은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원내교섭단체 문제를 이유로 전당대회를 미루는 것은 전당대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며 연초 전당대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합당의 ‘합’자도 꺼내지 말라?
한나라당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이는 정국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정국상황이라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DJP공조복원이 여권의 대야 강공 드라이브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으로 특히 양당의 공조복원이 “정계개편을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이번 일을 자민련과의 공조 강화냐, 한나라당의 관계 재정립이냐는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둘이 상충되는 게 아니다. 자민련과의 공조는 상수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이회창 총재도 그건 이해해야 한다. 그걸 전제로 한나라당 관계 개선도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자민련도 DJP공조가 필요 이상으로 당내 반발세력과 야당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종호 총재대행은 “공조복원은 오래 전부터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며 현재 양당간 공조와 관련해 사전 조율되고 있는 것은 없다. 공조 문제는 김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의 회동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 아니냐”이라고 한발 뒤로 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체제 공식화 자체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최근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가 퇴임 직후 “지난해 12월 초 김종호 자민련 총재대행을 만나 ‘합당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양당의 합당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체제 공식화가 긍극적으로 양당의 합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서 전 대표쪽 관계자는 “서 대표가 정치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여권 핵심쪽과 사전 교감이 없이 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자민련 지도부가 민주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고하다. 다만 공조라고 하면 느슨한 끈으로 묶어 가자는 것일 테고, 합당이라고 하면 훨씬 큰큰한 끈으로 묶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합당론이 돌출하자 일단 청와대와 민주당, 자민련 모두 양당의 합당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쪽은 남궁진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합당 논의는 구상한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중권 민주당 대표도 “DJP공조가 복원되는 마당에 그렇게 할 의사도, 필요도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종호 자민련 대행도 “서 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합당 얘기를 꺼내자 ‘합당의 합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합당 얘기는 하지도 듣지도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중권·김종호, 약속이나 한 듯…
민주당이 정체성 논란으로 다시 한번 분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합당의 걸림돌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바로 얼마 전 김중권 대표체제가 들어서는 데도 일부 세력으로부터 정체성과 관련해 강력한 반발을 샀다. 심지어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대표를 겨냥해 ‘기회주의자는 포섭대상이긴 해도 지도자로 모실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민련과 합당할 경우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겠느냐”고 말했다. 합당을 할 경우 김 명예총재가 당총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당내 분란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합당론이 쉽게 수그러들 태세는 아니다. 오히려 합당론이 불거진 뒤 곧바로 민주당과 자민련 지도부가 차례로 개헌론을 들고나오면서, 합당론은 민주·자민의 합당을 넘어선 정계개편론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헌론을 먼저 거론한 것은 김중권 대표였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27일 <대전일보>와의 회견에서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도 좋은 대안의 하나”라며 운을 띄웠다. 그러자 김종호 대행은 하루 뒤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사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내각제가 국민의 이해부족으로 정 안 된다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맞장구친 것이다. 또 29일에는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이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찬성해오다 갑자기 개헌 논의를 막으려는 것은 정략적이며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적극 나섰다.
개헌론, 대규모 정계개편의 포석인가
이처럼 합당론의 불씨가 채 꺼지기도 전에 양당 지도부가 약속이나 한 듯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자, 양당지도부가 합당을 위한 연결고리로 개헌론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헌론이 양당의 합당을 포함한 대규모 정계개편을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개헌 문제는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쪽에서도 정계개편의 전제로 꾸준히 주장해왔던 사안이어서, 민주당+자민련+한나라당 비주류 일부를 포괄하는 등 반이회창 진영을 묶는 정계개편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합당론은 현재 정국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그런 그림으로는 자민련을 포함한 각 정파들의 이해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미래지향성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차기까지 고려된 큰 규모의 정계개편을 바탕에 깔지 않으면 정계개편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데 차기 후보군의 공통분모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권력분점 아니냐. 정·부통령제를 통한 나눠먹기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빼고는 모두 동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여권이 정계개편의 애드벌룬으로 띄운 개헌론이 과연 새해 정치권에, 더 나아가 차기대선 향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대목인 것이다. 박병수 기자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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