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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님 참아주세요” ‘검찰총장 탄핵안 법대로 상정’에 민주당 안절부절… 원칙주의인가 개인주의인가
“그 양반은 항상 원칙을 강조하며 ‘여당 내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정치적 생명줄로 여겼다. 이번에도 그런 퍼스낼리티를 지키겠다는데…. 껄끄럽지만 우린들 어쩌겠냐.”(민주당 한 3선의원)
잠 못 이루는 민주당의 밤
국정감사가 끝나고 한나라당이 지난 10월13일 국회에 제출한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여당인 민주당 안팎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향한 이런 원망이 들려온다. 소수여당이란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과 ‘명분’만 중시하는 이 의장의 ‘뚝심’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다. 여야간 법률적 논란마저 일고 있는 검찰총장 탄핵안을 이 의장이 민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 핵심당직자들은 요즘 검찰총장 탄핵안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말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정균환 총무는 “탄핵안만 생각하면 미치고 화들짝 뛰겠다”고 말할 정도다. 상당수 당직자들은 “모두가 검찰권을 두려워하니까 그나마 지금 정도라도 정국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검찰은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사실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사태가 온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안 가결=사정기관인 검찰권 정지=통치행위의 중대한 차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급격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쪽에 불리하다. 한나라당은 “총선 편파수사”를 이유로 제기한 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근에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여권핵심 인사가 관련됐다”면서 실명까지 거론하는 등 여당과 검찰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소수 여당인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했던 자민련조차 탄핵안을 교섭단체 완화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관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한다면 한나라당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정=가결’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묘책을 짜내고 있다. 지난 11월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12명의 최고위원이 자민련 의원 17명에 대해 각각 ‘담당’을 정해 ‘맨투맨’ 설득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데 고민이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들은 “설마 국정을 운영해본 JP가 나라가 결딴날 때까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기대섞인 넋두리를 할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핵심당직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이 의장이 알아서 탄핵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나마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난국을 돌파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묘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학계까지 광범하게 논란이 일고 있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닥칠 혼란 등을 생각할 때 이 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명분도 있다고 여기고 있다.
“영원한 스타일리스트”
그러나 이 의장은 민주당의 이런 바람에도 아랑곳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보겠지만 안 될 경우 탄핵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대표가 전화도 여러 번 하고, 만나서 설득도 했다. 하지만 꿈쩍도 않는다. 이 의장이 원칙을 지킨다는 데 우리도 손을 들었다.”(서영훈 대표의 한 측근 인사) 당의 다른 한 관계자도 “차라리 자민련을 설득하는 게 속편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도 “다음주부터 여야 총무를 불러 원만하게 수습되도록 중재하며 냉각기를 갖도록 하겠지만, 여야간 타협이 안 되면 의장으로서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월8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1주일 정도 여야가 냉각기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법리논쟁을 매듭짓고 절충을 벌이도록 주선하겠지만, 어쨌든 탄핵안 상정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나도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부탁이나 탄핵안이 처리될 경우 초래될 심각한 사태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괴롭다”면서도 “안건을 국회에 보고하거나 다루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요구”라고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탄핵안의 법리적 적합성 등은 국회의원 각자가 투표를 통해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문제이지 국회의장 단독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다. 이 의장의 이런 원칙주의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를 “영원한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른다. 항상 폼나는 행동과 폼나는 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항상 자기원칙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독자행동을 고집해왔다. 16대 첫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대립하며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장외집회를 발표하자 지난 9월2일 여야 젊은 의원들에게 “당론정치 거부”를 호소했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정권과 정당은 끝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국회가 더이상 무책임한 소수 강경파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정의롭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때다.” 9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3부요인 초청 방미설명 오찬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야당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대부분 국회로 들어와야겠는데 여당이 숨통을 터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면서 “야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게 좋겠다”고 고언을 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정치적 생존책” 비난하는 목소리들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여당의 정치적 입지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을 고집하는 이 의장의 이런 태도는 민주당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니다. 때문에 상당수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 의장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을 감추지 않는다. “우리도 의장의 소신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파적 섭섭함을 떠나서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마이너리티인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당일 때 하던 방식대로 원칙만 지키는 게 과연 평가받을 일인지 의문이다. 자신의 이미지에 흠집이 좀 나더라도 정치적·시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서영훈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한 핵심당직자) 아예 이 의장의 이런 행동을 정치적 생존책으로 깎아내려는 목소리마저 들린다. “솔직히 이 의장이 대구 출신 8선의원이지만 정치권에 무슨 지지세력이 있나. 그가 아직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소신을 지키고 날치기를 막았다는 이미지뿐이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이 당적을 옮겼냐. 그도 그걸 잘 안다. 때문에 ‘날치기를 막았다’,‘원칙을 지킨다’는 자신의 이미지에 더욱 집착한다.”(다른 한 핵심당직자) 한 재선의원은 좀더 직설적인 발언을 했다. “그 양반은 당 총재권한대행을 하던 때도 자기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해 애를 먹었다. 원래 그런 것을 자기 정치생명의 보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해 왔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 의장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궤변”이라고 일축한다. “내가 우물쭈물 현실에 붙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옛날에 장관 한두번 하고 정치생명이 끝났을 것이다. 8선이 되고 국회의장을 2번이나 한 것은 무슨 계산 때문이 아니라, 패거리를 만들지 않고 정격유착을 거부하며 목숨걸고 바른 말과 바른 정치를 한 평가일 뿐이다.” 나름대로 소신있게 살아온 정치인생에 대한 당연한 평가이며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의 행동은 과연 “소속 정당의 현실과 처치를 뒤로 한 개인주의인가”, 아니면 “올바른 원칙론”인가? 검찰총장·차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민주당 안에서는 이 의장의 ‘원칙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 사전에 날치기는 없다. 내가 날치기를 영원히 없앤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도와달라”는 이 의장의 호소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신승근 기자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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