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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수면 위로 이제 한국도 표준계약서의 시대가 열리는가. 스태프들의 표준계약서 도입요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감독협회가 처음으로 감독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시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수십년 동안 제작자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던 계약관행을 깨고, 비디오, DVD, 해외배급 등 다변화된 영화제작시스템에 맞춰 감독들의 권리를 찾자는 의도다. 감독협회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법적 자문을 구해 표준계약서 시안을 준비해왔다. 지난 2월 말 협회 총회에서 승인한 확정안을 4월 말 영화제작자협회와 관련 단체, 그리고 주요 제작사에 보낸 상태다. 감독 표준계약서 시안은 이전 개별계약서와 달리 감독의 의무와 제작자의 의무를 분리해 놓았다. 또한 ‘저작물 및 재산권의 관계’라는 항목을 추가해 감독들의 저작권과 수익분배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작자와 감독 사이에 가장 큰 논쟁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갑(제작자)의 유고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을 시, 자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을(감독)에게 귀속된다’고 적은 조항은 제작자들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 판권을 가지고 있던 제작사가 공중분해되더라도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 시안작업을 주도적으로 해온 감독협회의 이민용 부이사장은 “저작권과 관련된 조항에서 제작자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지만 제작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이씨는 “그동안 영화가 촬영되는 상황에서 제작자 마음대로 감독을 갈아치우는 등 불평등한 계약관행 때문에 분쟁도 많았는데 표준계약서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막고, 중재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감독 표준계약서에 대한 영화제작가협회쪽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이 쉽지는 않을 조짐이다. 제작가협회의 유인택 이사장은 “영화계 전반의 계약관행이 전근대적이고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에 계약제도의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한다”면서도 감독협회쪽 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영화환경이 다른 데 일본쪽 계약제도를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다”면서 “감독들이 너무 자신의 입장만 고려하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제작가협회쪽은 조만간 제작사와 투자사, 그리고 감독협회쪽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감독표준계약서 시안을 놓고 좀더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토론할 예정이다. 시나리오작가협회 역시 작가들의 표준계약제의 한 형태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왔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여러 작가들의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 관행 자체가 제작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져왔기 때문에 많은 신진 작가들은 눈뜨고 도둑질을 당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작가협회쪽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해 작가들의 저작권을 위탁관리함으로써 비디오, 텔레비전 상영 등 다양한 배급 수익에서 작가들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계획이다. 영협 이사장이자 시나리오작가협회의 회장인 유동훈씨는 “결국 영화의 질은 자본이 아니라 인프라의 문제다. 작가들에게 정당한 대접을 해야 좋은 작가들이 영화판에 더 모이게 되고, 제작자로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표준계약서 도입의 필연성을 설명했다. 또한 유씨는 “작가협회쪽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다른 분야의 스태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들의 권리를 얻어내는 데도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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