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 사랑의 집 방문조사를 벌이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정신장애인을 치료·재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미신고 시설로 결국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신병원 입원의 경우 입원비는 한달에 100만원을 훌쩍 넘긴다. 환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인데다 65%가 의료보호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다. 게다가 ‘병수발’을 들면서 가족들마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은 더해진다.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 접근성이 떨어지는 치료 시스템 등도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반면 수용시설에 환자를 들여보내면 우선 눈앞에 보이지 않아 잊어버릴 수 있고, 비용도 ‘싸게 먹힌다’고 보호자들은 설명한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달콤한 유혹’이다. 전국 55곳의 정신요양시설에 1만4천여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수용자들을 점차 사회로 ‘불러내’,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재활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낮에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외 시간에는 사회생활이 가능한 ‘낮병원’이나, 낮병원의 기능에서 약물·주사 기능을 뺀 정신보건센터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 중증이나 만성 정신장애인의 경우 미신고 시설이 아닌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제대로 된’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만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곳들은 과감히 폐쇄 조처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되는 곳만을 골라 양성화하는 선별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간사는 “정부도 미신고 시설의 열악함과 원생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수용된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또 “폐쇄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심각한 시설은 철저히 조사해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강제 입소자의 비율을 낮춰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받는 정신장애인들을 보듬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