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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농민은 신용불량자 99년 말 현재 전체 농가부채는 35조7천억원. 지난 96년 17조3천억원이던 것이 몇년새 두배로 늘었다. 물론 농촌가구당 평균부채도 94년 788만원에서 99년 1853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실제 가구당 빚은 5천만원대를 넘는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림부는 농가부채가 전혀 없는 가구가 전체 농가의 22%나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충남 부여군 초촌면 강경선씨는 농림부 통계의 허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빚이 없는 농가는 자식들이 대처로 다 떠나고 농촌에 남은 칠순 팔순된 노인농가뿐이다. 이들은 빚을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다. 아니 빚을 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들을 끼워넣으니까 평균 농가 빚이 2천만원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막대한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은 주로 젊은 층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젊은 농민’들의 파산은 연대 보증을 서준 같은 마을 농민들의 연쇄파산을 낳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농가부채 해결을 줄곧 촉구하고 있다. 농가부채는 정부가 지난 92년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농가부채의 대폭적인 증가가 농정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하나로 정부가 ‘적극 유도’한 시설하우스 정책 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빚이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림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농림부 관계자는 “무엇이든 투자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부채가 많은 만큼 자연히 농가자산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강제로 돈을 꿔준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돈을 빌려 하우스도 짓고 한 것이다. 사업경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농민에게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농림부는 거미줄처럼 얽힌 농민들의 부채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연대보증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의 전환 △시설자금 등으로 빌려간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각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농은 이런 대책을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농민 대부분이 연체이자마저 못 갚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올라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은 지원조건을 정상상환한 자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농은 농사를 지어서 남는 수익률이 5%에 불과한 지금 상태에서는 12%의 빚 이자를 갚을 수 없다며 농가부채의 5년 장기 상환유예와 10년 장기 분할상환조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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