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법제화는 필요한가

필요하다 성관계는 부부간의 의사일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본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물리적 힘에 의해 상대방을 무력화해서 갖는 것은 당연히 강간이며 법에 따라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송해영

필요없다 부부강간 처벌법은 과잉된 법이라 생각한다. 설령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행 법 체계하에서도 가능하다. 오히려 법 제정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국과 외국의 사회문화적 토양의 차이를 알아보고 외국법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azoro

에다가와 조선인학교, 돕고 싶어요!

에다가와 조선인학교 관련 기사를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홈페이지는 일어로만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국제전화번호이던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저 같은 독자들이 꽤 있을 듯합니다. /knoct@freechal.com

->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도의 퇴거 요구에 맞서 재판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에다가와 조선인학교를 돕기 위해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모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에다가와 조선인학교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재일 조선인들을 강제이주시켜 형성된 에다가와 마을에 1946년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지사로 있는 도쿄도는 에다가와 학교와 땅 불하 협상을 벌이던 중 2003년 돌연 협상을 중단하고 “도유지이므로 땅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는 에다가와 조선인학교 문제 대책회의(준)를 만들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는 에다가와 지원을 위해 한국에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이 문제를 한국과 국제 사회에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남종영 기자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2-630-216346 예금주: 송재근, 에다가와 조선인학교 문제 대책회의(준) 문의: 02-706-5882, 011-685-5642, myloko@daum.net)

* 독자의견에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역사를 가감 없이 파헤친 박노자의 <우승 열패의 신화>를 1권씩 보내드립니다. 서구 유럽의 사회진화론이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